[서울=뉴스핌] 박성준 박찬제 기자 = 정부가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사기) 사태를 계기로 전 세계 190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유사 범죄 발생 가능성을 전수조사하고, 미국 등 주요국과 외교·사법 공조를 강화해 국제 스캠 네트워크를 추적하기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태는 개인 일탈이 아닌 초국경적 범죄 산업으로,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방위 대응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베트남·태국 등 주변국뿐 아니라 전 세계 190개 재외공관을 통해 유사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공조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한미 간 외교·사법 공조를 강화해 국제 범죄 네트워크를 파악하고, 범죄 수익 환수 및 제재 부과를 위한 국제공조 방안도 유관부처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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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고 있다. 2025.10.16 yooksa@newspim.com |
또 "유엔 인권이사회 및 제3위원회 등 국제무대에서도 법집행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을 제기하겠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차원의 디지털범죄 대응 거버넌스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에 따르면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외교·법무·경찰청 인사로 구성된 정부합동대응팀은 지난 15일 자정경 프놈펜에 도착해, 현지시간 오전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및 온라인스캠대응단 사무총장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피해자 구출, 범죄자 단속, 사망자 부검 및 운구 절차에 관한 실무 합의를 도출했다. 대응단은 이날 오후 별도 현지 브리핑을 통해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상황보고를 받은 뒤 "제반 진행상항을 점검하고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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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사진=KTV] |
정부는 전날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고, 나머지 지역의 경보도 상향 조정했다. 또한 캄보디아 취업을 미끼로 한 온라인 구인광고가 계속 확산되자, 이 대통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긴급심의를 통한 삭제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은 이미 7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최소 4회 이상 관련 보고와 지시가 있었다"며 "정부가 사태를 방치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망사건 대응도 즉각 이뤄졌다"며 "해당 국민은 지난 8일 베트남 검문소에서 쓰러졌고, 우리 공관은 즉시 수사 촉구·유족 지원·부검 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