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뉴스분석] '화성-20' 선보이며 트럼프에 시그널…"비전 없는 선동에 그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정은, 노동당 창건 80주 열병식 연설
빗 속 주민·병력 동원해 심야행사 강행
대남 언급 없어 '한국 패싱' 계속될 듯
'인민' 66차례 외치면서도 경제난 외면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은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 당일인 10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대규모 군사퍼레이드를 벌였다.

낮부터 내린 적지 않은 비가 그치지 않는 상황에서 수 만명의 주민과 군 병력, 무기체계가 동원된 심야 열병식을 강행한 것이다.

하루 전 능라도 5월1일경기장에서 열린 축하행사에 이어 군 열병식을 체제 과시와 주민결속의 정점으로 삼으려 했던 만큼 취소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와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등 외빈의 참관 일정까지 잡혀있다는 점에서 날씨를 이유로 미루기 곤란한 상황이었을 수 있다.

북한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에서 "세계 최장의 사회주의 집권사를 아로새긴 조선노동당의 성스러운 80성상" 운운하는 수사적 표현을 쏟아낸 것으로 같은 맥락이다.

열병식에서 가장 관심을 끈 건 북한이 새롭게 내놓은 '화성-20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무기체계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보도에서 "최강의 핵전략무기체계인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20'형 종대가 주로를 메우며 광장에 들어서자 관중들이 터치는 열광의 환호는 고조를 이뤘다"고 분위기를 띄웠다.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이 연설에서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발언이나 핵 관련 언급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화성-20이 던진 메시지는 분명했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계속 위협이 더 고조되고 있으니 비핵화 요구를 철회하고 조건 없는 북미 협상에 나서라는 것이다.

김정은은 기존의 화성-18 및 19형에 이어 화성-20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 9월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 참석을 전후한 시점에 공개하기도 했다.

그만큼 북중러 연대를 통해 한미일의 대북압박에 맞서겠다는 뜻을 굳힌 것이라 볼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각에서는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김정은과의 판문점 혹은 제3 지역에서의 깜짝 상봉이나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트럼프의 잇단 대북 유화 시그널에도 불구하고 미 행정부와 워싱턴 조야의 분위기는 여전히 '북한 비핵화'에 무게가 실려 있다.

중동 분쟁과 우크라이나전 중재에 이어 북한과의 협상을 챙기려던 트럼프의 구상도 만만치 않은 돌발변수 등을 만나 휘청거리고 있고, 노벨평화상 수상 불발로 심리적인 동력도 상당히 타격을 입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 미 본토 타격을 압박하는 도발 수위를 잘못 올렸다가는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려 낭패를 볼 수 있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김정은이 화성-20 ICBM을 처음 선보이고도 연설에서 관련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대미 위협 발언도 자제한 건 백악관의 분위기를 살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은 열병식 연설에서 대남 관련 발언을 한마디도 내놓지 않았다.

"우리 군대는 적을 압도하는 정치사상적·군사기술적 우세로써..." 라는 발언 정도에 그쳤다.

지난 한국 대선에서 관련 보도나 대남 선동을 전혀 하지 않는 전례 없는 모습을 보이고 8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여지껏 함구하는 등 '한국 패싱' 기조를 이어간 것이다.

북한 관영매체들이 열병식을 보도하면서 "조국의 남북 국경전선을 철옹성 같이 지켜선 군 집단 종대들이 보무당당히 행진해갔다"고 언급한 것도 김정은이 2023년 12월 이후 고수하고 있는 남북한 2국가론과 '국가 대(對) 국가' 관계의 연장선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노동당 창건 80년을 계기로 한 연설에서 김정은이 경제‧민생 현안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비전제시도 없었던 대목에 있다.

열병식 연설문에서 '인민'을 66차례가 외치면서 노동당 통치의 '당위성'을 주장했지만 알맹이 있는 내용은 빠졌고, 선전‧선동성 발언이나 비전없는 수사에 그쳤다는 평가다.

실제 김정은 연설문에는 '노동당 80년'이란 표현 외에 어떤 수치도 등장하지 않았고, 이는 하루 전 5월1일경기장에서 열린 경축대회 연설도 마찬가지였다.

최근 당 창건 80주년에 맞춰 평양종합병원을 완공하는 등 일부 치적선전용 건설공사 등이 부각되고 있지만 실제 북한 주민의 삶을 챙기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핵과 ICBM을 선보이며 화려한 열병식과 축하행사를 펼치면서도, 2500만명 주민의 40% 가량이 만성적인 식량부족에 시달린다는 유엔 전문기구의 지적이 십 수년 이어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김일성이 창건한 조선노동당이 당(黨) 국가라는 미명하에 3대 세습을 거치는 전대미문의 폭압적 독재체제를 한반도 북녘에 고착화 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덮어씌워지고 있는 형국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김정은은 내년 초로 예상되는 노동당 제9차 대회(5년마다 개최)에서 핵‧재래식 전력 병진전략 등을 내세울 것임을 벌써부터 띄우며 도발적이고 반(反) 민생적인 노선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