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李 정부 첫 국정감사, 보건 분야 쟁점은…건보·공공의료 송곳 검증

기사입력 : 2025년10월10일 14:30

최종수정 : 2025년10월10일 14: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與, 윤석열 전 정부 정책 결과에 집중
의정갈등 수습에 건보 재정 3조 이상
野, 이 정부 국정과제 중심 송곳 검증
공공의료 강화·의대 설립에 갑론을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국정감사가 오는 14일부터 시작된다. 복지위 보건분야 국정감사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공공의료 강화, 전공의 수련환경 등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보건복지부와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 尹 정부 의료 정책 결과 '도마 위'…건보재정·전공의 수련 체계 검증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정책 결과에 대한 검증과 이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질의가 동시에 이뤄질 전망이다. 야당 측에서도 현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윤 정부의 정책 결과에 대한 비판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정부 정책 결과 중 가장 시급한 안건은 건강보험 재정이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윤 정부는 1년 4개월 의정갈등 사태 수습에 건강보험 재정을 약 3조원 이상을 썼다.

건보재정의 대거 투입은 건보 재정 소진 시점을 앞당겼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왔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4일 발표한 '제3차 장기 재정전망(2025~2065)'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내년 적자로 전환돼 2033년 고갈될 예정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수입을 채우기 위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48% 인상했다.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건강보험료 수입은 올해 87조7118억원에서 92조9962억원으로 5조2844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적자 전환 시기를 늦추기엔 역부족이다.

의료인 신뢰 회복에 대한 문제도 지적될 전망이다. 윤 정부는 의대증원 정책으로 의정갈등을 촉발했다.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76.2%가 지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돌아왔지만, 전공의들과 정부의 신뢰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전공의들은 현재 주 80시간인 수련시간 상한과 36시간에 달하는 연속수련시간 상한을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복지위는 지난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전공의 연속 수련 시간을 최대 24시간으로 제한했지만, 주 평균 수련 시간은 단축되지 않아 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 李 정부, 공공의료·지역의대 신설 쟁점 전망

이 정부 보건의료 정책인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검증도 예상된다. 이 정부는 윤 정부와 달리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보건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공의료 강화 방향성은 수가 중심의 접근과 구체성 없는 정책 방향을 지적하고 있다.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70개 중진료권 가운데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 20~30개에 대한 우선순위를 따져 단계별로 공공병원을 설치하거나 인력 대책이 거의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9.24 choipix16@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지역거점공공병원, 지역책임의료기관, 포괄2차 종합병원의 차이, 지방의료원 진료 기능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 역할,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 단기·중장기 계획 등의 질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정부가 제시한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갑론을박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 정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했지만, 공공의대가 신설될 경우 의대 정원도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해 의료인들은 비판에 나서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질의에 "전체 정원이 증원되지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데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지역 추계 후 증원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증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위고비'를 판매하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와 '젭바운드' 제약사인 미국 일라이 릴리와의 합의를 통해 비만 치료제 가격을 월 250~350달러 수준(35만원~50만원)으로 대폭 인하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월 1천 달러(약 145만 원) 이상에 판매되던 약가가 절반 이하로 낮아지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는 미국 환자에게 '최혜국가 기준' 가격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위고비는 1천350달러에서 250달러로, 젭바운드는 1천80달러에서 346달러 로 내려간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위고비 등 비만약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07 kckim100@newspim.com 이번 조치는 메디케어(65세 이상·장애인)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정부 부담이 반영될 경우 환자 본인 부담금은 월 50달러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저소득층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사실상 무료 또는 저가로 약을 처방받게 된다. 백악관은 또 연내 '트럼프알엑스(TrumpRx.gov)'라는 직구 플랫폼을 개설해, 미국 소비자가 제약사로부터 직접 비만 치료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비로 약을 구입하는 미국인들은 위고비·젭바운드를 월 500달러 수준에 구매해왔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245달러 수준까지 추가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뚱보 약'이라고 부르는 이 약들은 매우 효과적이며 이미 수백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며 "이 약들은 생명을 구하고 미국인의 건강을 바꿔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 인구의 4%뿐이지만 글로벌 제약사의 75% 수익을 내주고 있다"며 "관세 압박을 통해 약가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들이 미국에서만 바가지를 씌우는 시대를 끝내겠다"며 "이번 약가 인하가 그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는 곧 출시될 위고비·젭바운드 '알약 형태(경구용)' 약가도 포함됐다. 최저 용량 기준 월 150달러가 적용되며, 출시 즉시 메디케어·메디케이드에서도 동일한 가격으로 급여가 이뤄진다. 노보 노디스크는 고용량 경구제 위고비의 FDA 승인 심사를 받고 있으며, 일라이 릴리도 '오르포글립론'이라는 비만·당뇨 경구제를 연내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그동안 미국 내 건강 보험 상당수는 여전히 비만 치료 목적의 약가 지원을 제한해 왔으며, 이 때문에 '부자만 살 빠지는 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kckim100@newspim.com 2025-11-07 03:26
사진
울산화력발전소 매몰자 1명 사망 확인 [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매몰된 구조 대상자 한 명이 사망했다.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매몰 사고 현장 [사진=소방청] 7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숨진 인물은 소방 당국이 매몰 위치를 확인한 2명 중 한 사람으로, 발견 당시 의식이 있어 대화가 가능했으나 끝내 숨졌다. 이 사고는 한국동서발전이 관리하는 울산 남구 용잠동의 60m 높이 보일러 타워 해체 작업 중 발생했다. 소방청은 울산 남구 소재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내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psj9449@newspim.com 2025-11-07 06: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