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울 것이냐를 놓고 여야가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를 열었던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0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까지 불러들이는 것은 오만의 극치로 국민의힘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2025.09.30 choipix16@newspim.com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사법부 수장을 향한 노골적인 협박과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폭거가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다"며 "급기야 국감장을 조희대 대법원장 망신주기 무대로 전락시키려는 의도를 숨지기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국감 당시 민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답변이 필요하다는 일부 야당 의원 요구에 삼권분립을 이유로 반대했던 전례가 있다"며 "또다시 손바닥 뒤집듯 자신들의 말을 번복하는 뻔뻔한 이중잣대를 내비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오는 13일과 15일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른 전례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삼권 분립을 지키기 위해 이런 관례가 이어졌는데 민주당이 이번에 이를 깨려 한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하고 이석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기관 증인을 대표해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하루 전인 지난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장은 국정감사 자리에서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만 하는 게 통상적 관례"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세운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는 등 6·3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펴고 있다. 민주당은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개입 의혹 당사자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삼권분립까지 부정하며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다"며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고 저항에 굴하지 않고 전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국정감사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능이고 피감기관장인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은 국회법이 정한 의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는 국정감사 증인 출석이 정쟁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정치인들은 이해관계가 동물보다 빠르다"며 "정치적인 이익이 되기 때문에 무리수를 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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