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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엡스타인 연인' 맥스웰 상고 기각…징역 20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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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 복역 중 자살 엡스타인 공범
WSJ "구제수단 트럼프 대통령 사면만 남아"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 연방 대법원이 6일(현지시간) 미성년자 성착취범으로 수감 중 자살한 제프리 엡스타인의 공범이자 연인이던 길레인 맥스웰이 제기한 성매매와 인신매매 유죄 판결에 관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맥스웰의 유죄와 징역 20년형을 유지한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기각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엡스타인과 오랜 관계를 맺었던 맥스웰은 엡스타인 사건과 관련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여론을 잠재우려는 백악관의 노력에서 핵심 인물로 부상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의 고위 관계자는 지난 8월 플로리다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맥스웰을 직접 면담했고 그 후 맥스웰은 보안 수준이 낮고 처우가 상대적으로 좋은 텍사스의 교도소로 이감돼 특혜 의혹이 일기도 했다. 

맥스웰의 변호사 측은 대법원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실망했다고 밝히며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심각한 법적·사실적 쟁점이 남아 있으며, 우리는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모든 가능한 수단을 계속해서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WSJ에 따르면 맥스웰의 대법원 상고에서 쟁점은 엡스타인이 플로리다에서 맺은 합의가 그녀의 사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엡스타인은 2008년 플로리다 주 법원에서 두 건의 매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연방 검찰은 그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을 기소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맥스웰 측은 이 합의가 2020년 뉴욕 맨해튼 검찰이 자신을 기소할 때까지 유효했으며, 그 효력이 뉴욕 검찰에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 합의가 협상을 진행한 플로리다 검찰에만 적용된다고 맞섰다.

제프리 엡스타인의 측근인 길레인 맥스웰이 2022년 6월 28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선고에서 앨리슨 네이선 판사에게 발언하기 위해 법정 스케치 속에서 연단에 서 있다. 맥스웰은 2021년 12월 29일, 사망한 금융업자이자 성범죄자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제프리 엡스타인이 미성년 소녀들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도운 혐의 6건 중 5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사진=로이터 뉴스핌]

수십 년 동안 엡스타인의 가까운 동료였던 맥스웰의 재판 과정에서 네 명의 여성이 증언대에 서서, 10대 시절 엡스타인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상세히 증언하기도 했다. 이들은 맥스웰이 자신들과 친분을 쌓고 엡스타인과의 만남을 주선했으며, 때로는 학대 행위에 직접 가담했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단은 맥스웰이 엡스타인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맥스웰은 지난 여름 법무부 측과 면담에서 '엡스타인 고객 명단' 같은 비밀 문서나 권력자들을 협박하기 위한 음모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과거 엡스타인과 교류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적도 없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WSJ에 따르면 맥스웰은 당시 면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에게도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 내가 함께 있었던 모든 시간 동안 그는 모든 면에서 신사였다"고 진술했다. 연방교정국(Bureau of Prisons)에 따르면, 맥스웰의 출소 예정일은 2037년 7월 17일로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그의 남은 법적 구제 수단은 대통령의 사면뿐이라고 WSJ은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맥스웰을 사면할 가능성에 대해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아직은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밝혔다.

dczoo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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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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