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건희 특검, 권성동·김상민 등 일괄 기소…10일 한학자 기소 전망

기사입력 : 2025년10월02일 17:46

최종수정 : 2025년10월02일 17:46

추석 전 같은 날 구속피의자 3명 줄기소
"윤영호, 권성동에 통일교 신도 동원 제안"
"이우환 그림은 약 1억 4000만원 상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수사 계속
한학자 구속 12일까지 연장…연휴 중 재소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은 2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 김모 전 국토교통부 서기관 3명을 구속기소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웨스트 빌딩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오늘 권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 전 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김모 국토부 서기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권 의원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박 특검보는 "권 의원의 공소사실 요지는 2022년 1월 5일경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제공받아 정치자금법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추징보전 청구를 하여 오늘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이 이뤄졌다. 향후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추가 의혹을 계속 수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이날 특검팀에 따르면 권 의원은 2022년 1월 5일경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22년 2월 통일교 행사에 윤 전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이 참석하기를 희망한다. 통일교의 정책, 행사 등을 나중에 지원해주면 통일교 신도들의 투표 및 통일교의 조직을 이용해 대선을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으면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2일 구속기소됐다. 사진은 지난달 김 전 검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경 대검찰청 공판2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1억 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김 여사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그림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하기 위한 대가성 선물이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작품은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자택에서 발견됐다.

김 전 검사는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후 국가정보원 법률특별보좌관에 임명됐는데 특검팀은 이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개입 정황이 있었는지 등도 조사 중이다.

아울러 김 전 검사는 2023년 12월 말경 지인 김모 씨로부터 선거용 차량 리스 선납금 및 보험료 합계 4200만원 상당을 대납받은 혐의도 있다. 김씨는 사기 코인을 발행해 800여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존버킴' 박모 씨의 지인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그림 수수 경위, 대가 관계 등에 대해서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직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2일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국토부 로고. [사진=국토교통부]

김 전 국토부 서기관은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토부에서 발주하는 도로공사 공법(도로를 만드는 기술 방식) 선정 등 직무와 관련해 공사업자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상품권 100만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날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서기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타당성 평가 담당자로, 고속도로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김 여사 일가 부동산이 많은 강상면으로 변경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특검팀은 이와 무관한 김씨의 개인 비리 혐의를 포착해 지난달 17일 김씨를 구속했다.

특검팀은 김 전 서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발견한 현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향후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사건과 관련해 노선 변경 경위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검사팀은 2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소환을 통보했으나, 한 총재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조사가 불발됐다. 사진은 지난 17일 한 총재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류기찬 기자]

한편 특검팀은 오는 10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날 한 총재에 대한 소환을 통보했으나, 한 총재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조사가 불발됐다. 이에 오는 4일 한 총재를 재소환해 구속 후 3차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한 총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범인 권 의원과 구속기간 도중인 지난달 29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특검팀은 이날 한 총재의 구속기간을 오는 12일까지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이 허가할 경우 한 차례 더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구속적부심 심사에 소요된 기간은 구속기간 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최장 20일 이상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

특검팀은 한 총재를 재소환하는 대로 그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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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