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 연방정부가 1일(현지시간)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들어갔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정책 과제는 영향을 받지 않는 '무풍지대'로 남을 전망이다. 업무가 중단되는 다른 정부 기관과 달리 관세 협상과 이민자 단속 등 핵심 의제를 다뤄온 기관은 셧다운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과거 셧다운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정치전문 매체인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에 대비해 민주당에 최대의 고통을 주면서도 자신의 핵심 정책은 계속 유지하는 전략을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이민 단속과 관세 협상 분야 핵심 기관과 해당 공무원을 대거 필수 인력으로 지정해 해당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 산하 국경순찰대,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모든 핵심 이민 단속 기관의 업무는 중단없이 이어진다. ICE는 과거 셧다운 때에 비해 더 적은 인력을 휴직시켜 법 집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안보부의 2025년 비상대응 계획에 따르면 전체 인력의 95%가 유지되는 데 이는 2년 전(88%)에 비해 약 2300명이 늘어난 수치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 정책인 관세 관련 업무 역시 계속된다며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등과의 주요 무역협상은 셧다운 기간에도 차질없이 진행된다고 전했다. 상무부의 경우 철강·알루미늄 수입 라이선스 발급과 분야별 관세 조치, 수출통제 등 업무를 셧다운 기간에도 계속 진행할 계획인데 이는 지난 2023년 셧다운 대비 계획 때는 없었던 업무들이다.무역대표부(USTR)도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관세 행정 등 주요 무역 관련 업무를 계속한다. 이를 위해 USTR은 2024년 셧다운 대비 계획 때 전체의 40%였던 필수근무 인력을 이번에는 60%로 확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미 항공우주국(NASA)의 아르테미스 달 탐사 프로그램은 물론, 국토부의 석유화석연료 개발 허가 등도 셧다운 기간 계속된다.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폴리티코에 "트럼프 의제에 차질이 생기면, 하루 이틀이라도 지연되지 않도록 창의적인 방법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식품 안전 검사, 사회보장급여 확인 등 정부 내 다른 기능은 차질이 불가피한 상태다.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BLS)은 모든 업무를 중단해 매월 발표하는 고용보고서 발표도 중단된다. 미 식품의약국(FDA) 역시 사전 시장 안전성 심사를 중단해 쇠고기, 우유, 달걀 등 가축에서 생산된 식품이 사람이 먹기에 안전한지 확인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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