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폐지 후 '방미통위' 신설
과기부 '방송진흥 정책'도 방미통위로
27일 본회의 통과 시 이진숙 해임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됐다.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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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시작을 준비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5.09.25 mironj19@newspim.com |
이른바 '방통위 폐지법'은 기존 방통위를 폐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담당 중인 방송진흥 정책 기능을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이 골자다.
방통위원은 현행 5명에서 7명(상임 3명·비상임 4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부칙으로 기존 방통위원장의 임기 승계를 못하도록 규정했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사실상 해임되는 것이다. 이 위원장의 당초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난 11일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당시에도 국민의힘은 "일방 처리 시도"라고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필리버스터 첫 타자로 등장했다.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뒤인 오는 27일 오후 7시 2분부터 필리버스터 종결이 가능하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