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 보석 심문서 "유치하기 짝이 없는 기소, 차라리 처벌받고 싶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재판
공판 법원 카메라로 촬영…추후 공개
尹 공무집행방해 등 공소 사실 전부 부인
재판부 "1심 6개월 내 마무리, 매주 금 공판"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85일 만에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섰다. 지난 7월 재구속 후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줄곧 불출석했지만,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첫 공판 및 보석 심문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보석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20여분간 보석 청구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특검의 기소에 대해 "유치하기 짝이 없다"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차라리 처벌받고 싶은 심정"이라고도 말했다. 

◆ 계엄선포문 작성·폐기에 "한덕수가 당연히 할 것이라 생각"

26일 오전 10시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재판에 대한 1차 공판·보석 심문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및 중계를 허용했다. 이에 약 30초간 윤 전 대통령을 촬영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26 photo@newspim.com

오전 10시 16분께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서 나와 법정에 입정한 윤 전 대통령은 짧은 머리에 수척한 모습이었다. 흰머리도 곳곳에 눈에 띄었다. 남색 정장과 흰 셔츠에 넥타이를 매지 않았으며,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명찰을 달고 있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대통령경호법 위반·범인도피 교사 방해를 했다고 본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공판 중 재판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작성된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혐의에 대해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폐기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약 1분간 직접 발언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월 7일에 서명하러 왔길래 사후 문서를 국방부 담당자가 작성해서 장관에게 올려야지 부속실장에 작성하면 되냐고 나무랐다"며 "저는 한덕수 총리가 (폐기) 의결을 하면 저한테는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할 거라고 해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 첫 공판기일에 대한 촬영물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되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변론영상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식별조치(음성제거 등)가 적용된다.

재판부는 "1심 재판은 6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주 재판은 매주 금요일, 추가로 화요일에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음 기일은 10월10일 오전 10시15분으로 예정됐다.

◆ 尹 "사법절차 협조 위해 보석 청구…집도 가까워"

공판에 이어진 보석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보석을 청구한 것은 사법절차에 협조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로 20여분간 직접 발언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은 별건 재판에서 구속된 후 출석하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이후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심리하는 내란우두머리 재판에 11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26 photo@newspim.com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되고 나서 1.8평짜리 방에 '서바이브'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라며 "4월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한 번도 재판을 빠지거나 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특검 출석에 불응한 이유에 대해서는 "14시간 동안 특검에 있었는데, 조서 읽는 데만 6~7시간이 걸렸다. 질문도, 답변도 이상해서 우리 변호인들과 몇 번씩 (조서를) 고쳤다"라며 "제가 검찰 출신인데 진술을 거부하는 게 맞지 않다 싶어 답했는데, 조서를 열람하기 힘들 정도로 돼 있어서 앞으로는 진술을 거부해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거의 200명에 가까운 검사가 오만 것에 대해 기소하는데 제가 재벌 회장도 아니고 (이런 걸로 기소를 하냐)"라고 언급하며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일하는데, 이런 식(의 기소)은 유치하기 짝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특검의 기소에 대해 "알아서 기소할 거 하고,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차라리 처벌받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이 법정에 앉아 있는 게 증인신문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증인들이 다 제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는 건데, 그 사람들을 제가 쳐다보는데 그것도 그 사람들에게 부담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점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교도관이 끌고 나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재판에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상태로는 힘들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사저인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아크로비스타를 가리켜 "집도 가깝고 하니까"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마친 후 재판부는 "보석 허가 여부는 추후 말하겠다"라고 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사진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