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박찬제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 방문 계기에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한미 간 후속 관세협상과 통화 스와프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베선트 재무장관도 현재 한미 간 협상에 진전이 있고 충분히 경청하고 내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현지시간) 미 뉴욕 현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 베선트 재무장관을 한국 유엔대표부에서 만났다면서 면담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25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배석한 베선트 장관과 만남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트럼프, 한국 매우 중요 파트너 알고 있어"

3500억 달러(486조원)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미 두 나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한국의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미일 간 대미 투자 패키지 합의가 있었지만 한국은 경제 규모와 외환시장, 인프라 등 측면에서도 일본과는 크게 다르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측면도 고려해 협상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베선트 장관은 "한미동맹은 굳건하며 일시적 또는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잘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이 미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특히 조선 분야 등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이 핵심 분야로 강조하고 있는 조선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와 협력은 매우 중요하고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한미 간 통상 협상과 관련 무역 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미 투자 협력 분야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의 언급을 충분히 경청했고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통화 스와프, 한국 역제안한 것 아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관세 관련 무역 부문에서 한미가 그동안 실질적인 협의를 많이 했고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것을 베선트 장관이 협상 대표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을 소개했다"면서 "여러 부처가 관련된 한미 통상 패키지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실장은 "미 측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에 대한 한미 간의 실질적인 양해각서(MOU) 합의가 있어야 자동차 관세를 낮추겠다는 입장"이라면서 "그런 협의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아주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 외환시장에 관해 주무 장관인 베선트에게 직접 그 포인트를 상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실장은 이번 이 대통령의 면담이 향후 한미 간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 협상 과정에서 중대한 분수령"이라면서 "오늘 면담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한미 간 협상의 "데드라인(시한) 같은 것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다"면서 한국 입장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맞고 감내할 수 있으며 한미 국익에 부합하고 서로 호의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협상하고 있다"고 한국 정부의 기존 원칙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김 실장은 "협상 시한 때문에 한국이 원칙을 희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오는 10월 말 11월 초 "(한국)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이 협상 담당 장관과 팀에게도 중요한 계기"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한미 간 무제한 통화 스와프 체결과 관련해 김 실장은 "한국이 역제안한 것은 아니다"면서 "통상적인 국제 투자나 선례를 봤을 때 대부분은 론(대출)에 이어 개런티(이행 보증), 그 다음은 아주 일부분은 투자로 한국이 예상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하지만 미국이 그 이후에 MOU라고 보낸 문서에는 그런 내용과는 상당히 판이하게 돼 있었다"면서 "그래서 양국 간에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고 미 측은 캐시 플로우(현금 입금) 3500억 달러를 요구하는 것으로 볼 때 한국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을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법 개정·국회 동의 받는 경우 생길 수도" 

김 실장은 "무제한 통화 스와프는 미국이 캐시 플로우를 만약에 주장을 한다면 필요조건"이라면서 "그게 안 되면 이 대통령도 언급했지만 한국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는 필요조건"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김 실장은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3500억 달러까지 미국이 요구하는 에쿼티(지분) 형태로 된다는 뜻은 아니다"면서 "그것은 충분조건이 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충분조건은 한국 국내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이며 중요한 부담이라고 하면 국회 동의 절차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 정도 크기의 특별한 투자를 운용하려면 수출입은행의 현행 규정을 갖고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김 실장은 "수출입은행법을 고치든 아니면 만약 정부의 보증 동의안이 필요하다면 국회에 가서 보증 동의안을 받아야 한다"면서 "그런 법률 개정이나 보증 동의안이 합당한 내용이 될 것이고 충분 조건이며, 이 대통령이 누차 강조하는 상업적 합리성이 이런 충분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한미 간 통화 스와프가 무제한 된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자동으로 다 된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하나하나 단계별로 조건을 거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기본적인 것이 바로 거기에 대한 미국의 해답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 통화 스와프를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한국은 최대한 캐시 플로우를 한국 방식으로 개런티 투자 방식으로 구분해서 규정하자는 것을 미 측에서 응하지 않고 있어서 캐시 플로어를 최대한 론(대출)에 가깝게 속성을 갖도록 한 측이 계속 문안을 갖고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자동차 산업 등을 감안해 빨리 합의해야 할 현실이지만 "한국 국익에 맞고 상호 호혜적이고 감당 가능하고 상업적 합리성을 가진 그런 내용으로 MOU가 사인되고 최종 합의안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