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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 "이상기후 일상화…가뭄·홍수 재난예방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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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여름 괴물호우 속 대형재해 막아"
"2030년까지 햇빛소득마을 500개 조성"
"수상 태양광·수로형 태양광 적극 추진"
"청년농 농지임대 4배 확대…770억 투입"

[나주=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극단적인 이상기후가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죠. 이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변화된 기후에 적응해야 합니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일상이 된 이상기후 속에서 올 여름 가뭄과 홍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임직원들과 함께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예년과 같은 대형재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고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 데도 적극 나서고 있다. 농업의 세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농지은행을 손질해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도 크게 늘렸다.

또 재생에너지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발맞춰 오는 2030년까지 '햇빛소득마을'을 500개 조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사가 보유한 저수지, 담수호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활용해 수상태양광과 수로형태양광 발전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22일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본사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농어촌공사] 2025.09.23 dream@newspim.com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출신인 김 사장은 누구보다도 농어촌 발전에 '진심'이다. 차관 퇴임 이후 1년 8개월의 시간은 농어촌의 현실을 보다 깊게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올해 5월 농어촌공사의 사장으로 돌아와 숨 가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김 사장을 지난 22일 만나 그가 꿈꾸는 농어촌을 들어봤다.

다음은 김 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5월 14일 취임 이후 4개월이 넘었는데 소감은
▲공사 사장으로 일한 기간은 4개월이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농식품부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합치면 농어촌을 위해 일해 온 세월은 어느덧 30년이 되어 갑니다. 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 일하게 되어 기쁘고 설레는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농어촌의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기후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가뭄과 홍수 등 재난 예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난 여름, 언론에서 '괴물호우'라고 부를 만큼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졌죠. 공사는 사전에 저류 공간을 확보하고, 인력을 총동원해 배수와 방재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대형 재해는 막았지만, 전례 없는 폭우이다 보니 피해를 완전히 막지는 못해 아쉽습니다.

-강릉 지역은 가뭄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었다
▲그렇죠.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지난 4월 90% 수준에서 부족한 강우와 폭염을 겪으며 9월 초까지 10%대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제한 급수로 많은 농업인과 시민이 불편을 겪었죠. 이것이 이상기후의 현실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기후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이 되어 가고 있죠.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변화된 기후에 적응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공사의 재난 대응도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
▲네. 호우 대응의 성과와 개선점을 분석해 공사의 시설과 인력에 대한 '집중호우 피해방지 개선대책'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시설 면에서는 배수설비의 성능개선, 저수지 모니터링과 경보체계 고도화 등 관리를 효율화하고, 인력 운영도 전 직원에 대한 주기적 재난관리 교육을 실시해 비상 상황에서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가뭄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뭄에 대해서는 '수자원 다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농촌용수체계재편사업 등 지표수 개발과 더불어 최근 주목을 받는 지하수댐, 지하수 함양사업 등 지하수를 활용해 수자원을 다변화하고, 가뭄 극복을 위한 항구적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지하수댐 예산이 정기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22일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본사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농어촌공사] 2025.09.23 dream@newspim.com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국정과제인 '농어촌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3가지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역공동체 육성과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마을공동체 주도로 마을 공용시설, 공공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을 2030년까지 500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작물 재배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더불어 공사 자체적으로는 수상태양광, 수로형 태양광과 같이 공사가 보유한 저수지, 담수호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활용하는 태양광 발전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햇빛소득마을과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 농식품부에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준비 중이며,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방침을 갖고 있나
▲재생에너지 추진 과정에서 4가지 핵심 원칙을 세웠습니다. ①농업기반시설 기능 유지 ②의견 수렴 ③안전・환경 유지 ④경관 조화 등 4대 원칙을 일관성 있게 지켜갈 것입니다. 또한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태양광사업 수익의 일정부분을 활용해 실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 편의시설·교육·복지 등 분야를 패키지형으로 묶어서 지원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채권투자와 같은 주민 참여형 금융 모델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식량안보가 강조되면서 국제개발협력사업(ODA)도 중요한데
▲공사는 올해 1월 농업부문 ODA 총괄지원기관으로 지정됐죠. 그동안 국제개발협력사업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라 생각합니다. 농식품부 ODA 사업의 전략 수립, 사업 기획, 사업관리 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69억원 규모에서 올해 386억원 규모로 두배 이상 성장했죠. 대상 지역과 사업영역도 지속적으로 확장됐습니다.

-'K-라이스벨트' 사업은 어떤 상황인가
▲K-라이스벨트 사업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죠. 아프리카의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현재 가나, 세네갈 등 7개국에서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농식품부, 농촌진흥청과 협력해 아프리카 현지에 적합한 고수확 우수 벼품종 개발·보급과 함께 생산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향후 ODA 사업의 방향은
▲앞으로도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등 각지에서 다양한 ODA 사업을 통해 농업 생산성, 농가소득 증대, 농촌 지역개발과 같은 현지 맞춤형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ODA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농업 분야 민간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실용적인 ODA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오른쪽)이 22일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본사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농어촌공사] 2025.09.23 dream@newspim.com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의 세대전환이 시급한데 농지은행의 역할은
▲청년 농업 인재에 양질의 농지를 공급하고, 고령 농업인의 은퇴를 유도해 농업의 세대 전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농지은행을 운영하고 여러 방면에서 지원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청년 농업인이 농지를 확보하는 게 여전히 쉽지 않은데
▲공사가 농지를 매입한 뒤 임대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의 규모를 1조6170억원을 투입해 1.7배(2025년 2500ha→2026년 4200ha)로 확대했습니다. 청년농이 저렴한 임차료로 더 쉽게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 창업 초기 농지 구입자금이 부족한 청년에게 희망 농지를 임차하고 향후 매입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 사업도 770억원을 투입해 4배(2025년 50ha→2026년 200ha) 확대했습니다.

-농업인 세대전환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
▲고령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과 연계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은퇴와 함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며, 이양된 농지는 청년에게 우선 공급해 자연스러운 세대 전환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업의 세대 전환과 함께 기존 농업인에 대한 경영규모 확대와 농지 집적화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지 집적화를 통해 영농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지 이용증진 사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면서 농촌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공사의 지원책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시군구 중 대부분이 농촌지역이죠. 공사는 사람이 북적이는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어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우선 '살고 싶은 공간'을 조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농촌은 주택과 축사, 공장 등이 혼재된 무분별한 개발로 정주 환경은 물론 주민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촌의 특성에 맞는 개발과 보전의 원칙을 세우고, 이에 따라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해 농촌다움과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기능을 복원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한데
▲네. 이를 위해 공사는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농촌에 유입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청년 세대를 위한 주거공간 지원이 필요하죠. 농업·농촌에서의 적응 가능성을 스스로 판단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들이 농업을 체험하고 농촌에 살며 주민과 교류하는 공간이 있어야 하죠. 온실과 주거공간을 임대 방식으로 지원해 청년의 초기 부담을 줄여주는 '청년농 창업마을'을 사업화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정부 들어 공공부문의 혁신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데 공사의 혁신과제는
▲경영 혁신, 조직문화 혁신, 업무 혁신, 소통체계 혁신 등 4가지 방향에서 혁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경영혁신기획단을 통해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신성장동력 확충, 경영구조 개선을 위한 혁신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문화는 지난 3일 선포한 'KRC Clean Wave 1·2·3'을 통해 갑질·부정부패 근절 등 10대 과제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업무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AI) 활용도 필요한데
▲그렇죠. 업무 전반에서 AX(인공지능 전환)를 추진해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활용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소통체계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회의'를 통해 농어민과 외부전문가, 공사가 함께 참여해 고객의 제안을 체계적으로 수렴할 계획입니다. 또한 'KRC 알리미'를 추진해 고객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고 공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임기 중에 꼭 이루고 싶은 과제가 있다면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사로 거듭나는 것과 더불어 임직원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농어촌공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경영, 조직문화, 업무, 소통 체계에서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진화하는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식량주권 확립과 쌀 중심 생산구조의 개편을 위해서는 타작물 생산 기반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청년농 육성을 위한 농지·거주 지원과 더불어 지원 체계를 내실화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프로필
-1968년 충북 진천 출생
-청주 신흥고, 연세대 행정학과·행정학 석사
-행정고시 37회, 농림수산부 농어촌정책과장, 기획재정담당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농촌정책국장, 식품산업정책실장, 차관보(~2022.5)
-농림축산식품부 차관(2022.5~2023.7)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양학부 초빙교원(2024.3~2025.2)
-충북대 농업생명환경대학 초빙 객원교수(2024.9~2025.4)
-한국농어촌공사 제12대 사장(2025.5~현재)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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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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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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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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