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정부가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처를 선언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일벌백계'(一罰百戒)다. 정부가 지목한 특정 범죄를 저지르면 한번 위반에도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벌을 주겠다는 뜻인데 과연 일벌백계가 죄형 법정주의와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는 법치국가에서 가능한 말일까? 

이동훈 건설부동산 선임기자

현 이재명 정부에서는 아직 '일벌백계'라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의 건설·부동산시장에 대한 시각은 충분히 적대적이란 느낌이 든다. 

끊임없이 오르는 집값과 이에 따른 사회 불만의 증대가 발생하는 만큼 부동산 투기 수요를 '공공의 적'으로 단정하는데는 이견이 없다. 언제나 대중들 앞에 평범한 소시민처럼 활동하는 연예인들도 돈을 벌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부동산 투자다. 다만 집이 아니라 빌딩이라는 데 '종목'과 '스케일'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규제 방안은 말 그대로 '토끼몰이'식이다. 다른데로 도망을 갈 수 없도록 퇴로를 차단한 채 오로지 잡기 위한 수단이 토끼몰이다. 토끼를 잡을 때 이같은 방식을 쓰는 이유는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뚜렷한 목적 때문이다. 사냥을 위해 나왔는데 사냥감이 도망가도록 할 순 없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보자. 먼저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까지로 고정했다. 즉 빚내서 집을 사지 말라는 메시지다. 30억~40억원에 이르는 강남권 '국평' 아파트는 원래 돈 있는 사람들이 매입하는 거니 6억원까지 대출을 받으면 충분히 서민 주택을 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일까? 여하튼 레버리지를 얻어 집을 사는 사람이 모두 투기꾼인지는 모르겠지만 가계 부채 안정화를 위해 어느 정도 필요는 있다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다음 행보는 퇴로 차단이다.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기 다주택자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를 피하기 위해 중산층-서민들이 방향을 정한 이른바 '똘똘한 한채' 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다. "전세 대출을 통해 집을 사는 투기 수요"라고 지적했듯 다른데 전세를 살면서 빚을 얻어 '가격이 오를 만한 집'을 매입하는 수요를 차단하는 게 1주택자 전세 대출 강화의 목적일 것이다. 

또 하나 주택 공시가격 인상도 강하게 점쳐진다. 출범 직후 정부는 전 윤석열 정부가 파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재개를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오는 12월 공시가격 예정 고시가 있는 만큼 공시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진단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을 위해 14조원의 국채를 발행했는데 '대왕고래'가 터지지 않는 한 이를 메울 방법은 증세밖에 없는 상황이라서다.  

결국 정부의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처 방안은 '집 사지 마라'로 요결된다. 돈이 있든 돈이 없든 집 사지 말고 정부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살든지 하라는 뜻으로 축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강남에 집을 사는 것도 똘똘한 한채를 투자하는 것도 모두 막았다. 실거주 의무가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새로운 제재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부동산엔 투기 뿐 아니라 시장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부동산 거래와 함께 움직이는 시장은 100% 내수시장이다. 거래 부진으로 나타나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건설업의 위기와 함께 각종 내수 시장을 위협하고 금융권을 위협할 것이며 전월세 사기도 촉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최근에 발생한 청년안심주택 전세사기의 원인은 부실 업체의 임대주택 운영이지만 사기로 이어진 직접적인 계기는 강화된 전세보증보험 가입 규정 때문이다. 즉 투기꾼을 잡겠다는 의도로 추진한 보증 가입 강화가 애꿎은 청년들에게 돌아간 셈이다. 

새 정부 들어 재계에서 부동산 가격 인상이 내수시장 위축의 주요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석학들이 연구한 결과인 만큼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 연구 결과겠지만 왜 세계 여러나라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제일 먼저 시도하는 것이 부동산 경기 부양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심지어 사회주의 중국 정부도 내수 진작을 위해 부동산을 부양하는 것은 다반사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을 인정하지 않고 집을 사는 사람이 단지 범죄자며 사냥감이라면 토끼몰이를 해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은 시장이며 시장경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 퇴로를 차단해서까지 처단해야 하는 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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