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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떠나는 한기정 "AI·데이터, 아직 초기 단계…불공정 행위에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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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밀접분야 담합행위 적발·제재, 성과로 꼽아
"피해구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 당부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3년 임기를 마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야에서의 대응'을 주문했다.

이재명 정부가 AI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밀도있게 추진하는 가운데 등한시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이임식에서 "국내기업은 AI 분야에서 아직 초기단계"라며 "시장을 선점한 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이어 "AI, 데이터 분야가 더욱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정위가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역량을 제고하는 데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는 AI 3강 목표를 세우고 관련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기로 했다. 특히 내년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3배 넘는 10조 1000억원으로 크게 늘리는 등 집중 투자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다른 정책 분야와 공정위의 사건 처리가 충돌하는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조언도 남겼다. 한 위원장은 "다른 분야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경청해야 한다"며 "공정한 경쟁의 중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역할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의 실질적 구제가 필요하다"며 "피해구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국민의 일상 회복에 더욱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티메프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현장에 나갔던 공정위 직원들이 건물에 갇혔던 엄중했던 순간을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회상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동통신, 철강, 백신, 특판가구 등 민생 밀접분야에서 담합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을 임기 중 성과로 평가했다.

이어 다크패턴 규율체계를 개선하고, 슈링크플레이션 및 웨딩분야 소비자 피해 대응,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집단 분쟁조정 보상 등에서도 성과가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역대 4번째로 임기를 채우는 공정위원장이다.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공정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정부가 바뀐 후에도 직을 유지했다. 그동안 전윤철·강철규·조성욱 전 위원장이 임기를 채웠다. 한 위원장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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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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