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다가오는 최장 10일간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최근 먹거리 물가 상승과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대책을 통해 명절 물가를 잡고 지역 소비를 부흥시키겠다는 청사진이다.

정부는 추석 성수품 공급과 할인 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로 시행하는 한편, '소비쿠폰'과 '상생페이백'을 즉시 가동해 내수 진작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과 소상공인 자금 공급, 교통·문화 편의 확대 등 민생 전반을 아우르는 전략을 총동원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물가와 소비 여건의 불균형이 자리한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 내외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농축수산물 등 먹거리 물가는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 이후 8월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회복 조짐이 나타났지만, 아직 지방과 소상공인들의 체감은 없어 이를 확산시킬 필요성도 커졌다.

◆ '역대 최대' 900억 투입…마트·시장 등 최대 50% 할인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추석 성수품 공급을 평시의 1.6배인 17만2000톤(t)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역대 명절 중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배추·사과·배·단감 등 농산물은 평시 대비 약 3배, 명태·고등어·오징어 등 수산물은 2배, 밤·대추 등 임산물은 최대 18배 각각 늘린다.

또 정부는 역대 최대 지원 규모인 900억원을 투입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온라인몰에서 최대 5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중소과 사과·배 세트' 15만개와 '10만원 이하 한우 세트' 162t 등 실속형 선물세트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감자칩용 감자와 냉동과실 등 6개 식품 원료에 대해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하고, 정부 양곡 5만5000t을 시장에 공급해 쌀 수급을 안정시킨다. 이와 함께 부처 합동 점검 체계를 가동해 불법 유통과 바가지 요금 등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

서민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추석 전후로 ▲햇살론 유스 400억원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 200억원 ▲최저 신용자 보증부 대출 545억원 등 총 1145억원을 공급한다. 임금 체불 청산 융자 금리는 0.5~1.0%포인트(p) 한시적으로 인하해 사업주 신용 대출 금리를 3.7%에서 2.7%로, 근로자 대출 금리를 1.5%에서 1.0%로 각각 낮춘다.

생활비 경감 대책으로는 정부 양곡 공급 가격을 20% 낮춰 10kg당 8000원에 제공할 예정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예산은 기존 1404억원에서 2004억원으로 600억원 늘린다. 에너지 바우처는 지원 대상을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하는 한편, 적용 시기도 올해 12월부터로 약 1년 앞당겼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2000억원의 명절 자금을 공급하고, 대출·보증 61조원의 만기를 연장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는 성수품 구매 대금 50억원을 저리 대출해준다. 온누리 상품권 현장 환급 규모는 167억원에서 370억원으로 확대하고, 참여시장도 234개에서 400개로 늘린다. 공공배달앱 쿠폰 제도는 다음달 1일부터 개선돼 2만원 이상 결제 시 5000원을 즉시 할인해준다.

이밖에 ▲영세 사업장의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 유예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수출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세·관세 조기 환급, 법인세 납부유예 ▲공공계약 대금 조기 지급, 납품 기한 연장 ▲추석 전후 기간 동안 원자재 비축물자 방출 한도 20% 확대 등 현장 애로 해소 방안들이 포함됐다.

◆ 상생페이백 10월 지급 시작…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정부는 지방 중심의 내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방안들도 마련했다. 먼저 소비쿠폰과 상생페이백을 추석 직후부터 본격 시행한다. 소비쿠폰은 사용처를 현역 군인 복무지 인근 지역 생협까지 확대하고, 신청 절차도 주민센터 방문시 신청서를 생략하는 등 간소화했다. 상생페이백은 다음달 15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으로, 9~11월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평균을 초과하면 월 최대 10만원을 환급한다.

연휴 기간 지역 소비 촉진도 강화한다.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숙박쿠폰을 15만장 발행하고, 근로자 휴가 지원도 기존 15만명에서 최대 17만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9~11월 동안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을 진행해 63만명에게 최대 50% 할인 혜택을 준다.

지방 소비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은 10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할인율을 기존 5~10%에서 7~15%로 상향한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은 추가로 5%p를 우대한다. 50개 중앙 행정기관과 인구감소지역 등 141개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 자매결연을 확대해 특산품 구매와 관광 교류를 촉진한다.

교통 편의를 위해서는 다음달 4일부터 7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인구감소지역 철도상품을 50% 할인하고, 공항과 여객선 주차장 이용료를 면제한다. 연휴 기간 궁·능·유적기관과 미술관, 국립자연휴양림을 무료 개방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연계해 K-팝 공연과 문화 행사 등을 추진하고, MICE 참가자 입국 우대 기준은 500명에서 300명으로 완화한다.

명절 기간 안전 확보에도 힘을 쏟는다.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 수단별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택배 종사자·전기차 안전과 먹거리 위생을 집중 점검한다.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교체 융자 한도는 기존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7월 집중호우 피해지역에는 재난 지원금 1855억원을 신속 집행하고, 노인·노숙인·결식아동 보호를 위한 무료 급식 등 돌봄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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