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관봉권 띠지 청문회' 개최키로
민주 "尹 정권 불법 자금 원천" vs 국민의힘 "수사 개입"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상임위원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은 다뤄지지 않았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정당"이라고 소리쳤고, 국민의힘은 그런 조국혁신당을 향해 "성추행당"이라고 맞받아쳤다.
법사위는 이날 오는 22일 '검찰 관봉권 띠지 사건'과 관련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개최하는 안건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개회와 함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3개 안건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들은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한 진상규명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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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가결하고 있다. 2025.09.10 mironj19@newspim.com |
국민의힘은 '수사 개입'이라며 입법청문회 개최를 반대했다. 나경원 의원은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라는 것을 빙자해 수사에 개입하는 것"이라며 "법사위가 고유의 권한을 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하며 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현희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불법적 자금 원천이 드러날까봐 검찰이 은폐한 게 아닌가"라고 의심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야당 간사 선임과 관련해 또다시 설전이 오갔다. 이날 역시 간사 선임의 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추 위원장을 포함한 범여권이 야당 간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점을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발언 중인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내란정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신 의원은 그런 박 의원을 향해 "조국혁신당은 성추행 문제나 똑바로 하고 오라"며 "성추행당"이라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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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10 mironj19@newspim.com |
이에 추 위원장은 신 의원이 이전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며 1회 경고했고, 박 의원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며 2회 경고했다. 그러고선 앞으로 발언권을 주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나 신 의원의 발언에 끼어든 박 의원에 대해 추 위원장은 아무런 제제나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박 의원이 나 의원을 향해 "기억을 못 하시면 문신이라도 새기라고, '메멘토'라는 영화가 있어요"라고 비꼰 발언에 대해서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추 위원장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발언 중 끼어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며 "소란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퇴장을 명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더 센 특검법'을 처리한 추 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서도 열을 올렸다. 더 센 특검법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범위·인력 확대 등을 담고 있으며, 지난 4일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법사위에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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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에게 신상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2025.09.10 mironj19@newspim.com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간사가 선임 안된 상태에서, 간사 간 협의 없이 안건조정위원을 일방적으로 추 위원장이 지명을 했다"면서 "위원에 지명된 사람에 대해서도 일체 통지가 안됐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특히 법사위 수석전문위원 등에 대한 고발 의사도 밝혔다. 그는 "법사위 직원들이 지금 위원장만을 보좌하는 역할들이 아니"라며 "법사위에서 진행되는 회의 전반에 대해 절차에 맞게 법에 맞게 진행되도록 모든 의원들을 보좌하는 역할"이라고 꼬집었다.
추 위원장은 "김용민 민주당 간사가 국민의힘에 간사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9월4일 19시15분에 전자메일로 선정된 안건조정위원들께 관련 공문을 보내드린 바 있다"고 반박했다.
righ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