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특별검사(특검)가 핵심 피의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영장이 모두 기각되며 관련 수사에 다소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7월 초에도 이 의혹과 관련된 회사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특검법 수사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던 적이 있었던 만큼,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냔 시각이 나온다.

3일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와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민경민 대표, 모재용 IMS모빌리티 경영지원실 이사 등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벤처기업 IMS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펀드사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사로부터 184억원을 유치한 투자금의 대가성 여부 및 자금 흐름 등을 수사하고 있다.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기업은 한국증권금융(투자액 50억원), HS효성 등 계열사(35억원), 카카오모빌리티(30억원), 신한은행(30억원), 키움증권(10억원) 등이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3명에 대해 배임 및 횡령 혐의를 적용하고 있지만, 향후 기업 투자의 대가성 여부를 수사해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찾아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특검 수사의 칼날은 IMS모빌리티에 투자했던 기업들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난번에 관련 건으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됐고, 이번 구속영장도 기각됐는데, 이 경우 특검에서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지금 수준에선 관련 의혹을 배임 정도로만 보고 있고 구체적으로 대가성이 입증되면 뇌물로 바뀔 순 있지만, 특검 입장에선 뇌물을 위한 대가성을 입증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은 '집사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가 필요하단 이유로 7월 7일 관련 회사들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20여일 만에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해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결국 이 의혹의 핵심은 김건희에게 후원한 게 뇌물성인지 아닌지이고, 그런 부분을 관련자 진술을 통해 받아내려고 할 것"이라며 "최종 목표가 김건희인 만큼, 피의자를 구속해서 그쪽과의 연관성을 추궁하려고 들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반발하며 IMS모빌리티 대표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이날 김건희 특검 정례브리핑에서 김형근 특검보는 "기각 사유 중 대부분은 구속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었고, 혐의 소명이 아닌 혐의의 중대성이 구속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십억원의 배임과 횡령 사범이 혐의의 중대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되는 선례를 만드는 것은 법질서 형평상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 결론적으로 특검은 조영탁 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향후 수사 계획과 관련해 본건 구속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향후 계획된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면서 "대기업의 거액의 투자 배경 등 사안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명명백백 밝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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