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3차 추경안 수정 가결…6건 5억6000만 원 삭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예결위원, 예산 편성 절차적 신뢰성·집행 적정성 등 지적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2025년도 경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수정 가결됐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위원장 김대일)는 이달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가진 '2025년도 경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사업소 청사 이전 리모델링 등 6건, 5억6000만 원을 삭감하고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달 1~2일 이틀간 가진 '2025년도 경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사업소 청사이전 리모델링 등 6건, 5억6000만원을 삭감하고 수정 가결했다.[사진=경북도의회]2025.09.02 nulcheon@newspim.com

이번에 심사한 경북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15조9876억 원으로, 기정 예산 14조2650억 원보다 1조 7226억 원(12.1%)이 증가했다.

추경 예산안은 △민생 회복 소비 쿠폰과 △지역 사랑 상품권 관련 예산의 신속 집행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사업 지원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지원 등 주요 현안 대응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이번 심사 결과는 오는 4일 예정된 제357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심사 과정에서 예산 편성의 절차적 신뢰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강조하는 지적이 이어졌다.

손희권 위원(포항)은 반복적인 예산의 이월·불용 발생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로 추경 재원을 조달하는 등 모순적인 재정 운용을 지적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산불 피해 복구 속도와 위험 목 제거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진엽 위원(포항)은 추경안 편성 방향에 의문을 제기하고 예산 관련 부서의 합리적인 재원 배분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선하 위원(비례)은 인공 신장실 도입 확대 등 공공성 관련 분야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재난 구호품 등 기부 물품의 무분별한 수급과 배분 문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K-과학자 마을 조성 사업'의 일정 지연과 과도한 예산 편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행정 성과주의가 아닌 도민의 안전과 재해 복구 등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분할 것을 주문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책임성 있는 예산 관리와 자구 노력 강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과 행정 신뢰를 확보할 구체적인 장단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종호 위원(구미)은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지원 사업의 집행 지연과 불용 문제를 지적하고 청년 유출 방지를 위한 대학 지원 사업의 성과 제고와 철저한 관리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최근 3년간 급증한 용역 예산의 배경을 질의하며 집행부의 무분별한 용역비 편성을 비판하고 실효성 있는 용역 추진과 공무원 역량 활용을 통한 효율적 예산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충원 위원(의성)은 예산 편성 과정의 절차적 타당성 부족을 지적하고 기존 사업의 유사·중복 사업 예산 편성으로 인한 행정·재정적 비효율성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근수 의원(구미)은 발달장애인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원 시설과 접근성 부족을 지적하고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을 주문했다.

정영길 위원(성주)은 국고 보조 사업 집행 잔액 발생이나 비효율적 집행이 최소화되도록 사전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할 것을 강조했다.

조용진 의원(김천)은 육아기 단축근로시간 급여 보전지원 사업이 인력 공백 보전대책 미흡과 홍보 부족으로 활용률이 낮은 점 등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 양립 지원 핵심 정책들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일 위원장(경북 안동시)[사진=경북도의회] 2025.09.02 nulcheon@newspim.com

허복 위원(구미)은 지방채 편성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향후 의회 예산 심사권 존중과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통해 의회와의 신뢰를 공고히 할 것을 주문했다.

황두영 위원(구미)은 산불 피해자 지원 관련 주거 전소 외 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물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고려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이번 추경 예산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밑거름이자 도정의 방향을 보여준다"며 "추경 예산 편성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연도 내 예산 집행과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시한 정책 대안과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내년도 사업 추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