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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사태 교훈···은행권 '본인인증 고도화' 경쟁적 투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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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인증 고도화 등 비대면 인증시스템 강화 나서
해킹 및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효과 높아, 투자 확대
금융소비자보호 측면도, 다중인증 의무화 검토 중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은행권이 비대면 본인인증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비밀번호와 패턴, 지문인식에 이어 얼굴인식 등 시스템 강화에 한창이다. 정부의 보안강화 요구가 경쟁적으로 투자를 부추기고 있다. 더 큰 효과를 위해서는 얼굴인증 등의 의무화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내달 1일까지 '비대면 실명확인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위한 입찰을 진행한다. 주요 사업 내용은 광학문자인식(OCR), 영상통화, 보안키패드, 얼굴인증, 특징점 등 기존 개인인증 솔루션의 전반적인 업그레이드 및 최적화다.

신한은행 뿐 아니라 국민은행도 이달 초 안면정보를 이용한 비대면 신원확인채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는 대거 확충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역시 비대면 인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우리은행 얼굴인증 로그인 화면. [사진=우리은행]

은행권의 비대면 인증 시스템은 지난 4월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주목 받은바 있다. 비밀번호와 패턴, 지문 등 다중 보안 장치를 마련해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금전적 피해 가능성을 거의 완벽하게 차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이 비대면 인증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건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려는 현 정부 방침에 부합하는 측면이라는 해석이다.

현재 은행권에서 본인인증에 적용하고 있는 비번과 패턴, 지문 등은 사실상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 입장이다.

다만, 이중 가장 안전한 지문 등 생체인식은 고객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비밀번호와 패턴으로 인증을 해도 출금 등 금융업무 단계에서 추가 인증을 요구하고 있지만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모조리 유출될 경우 위험성은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안면(얼굴)인식의 경우 등록된 고객의 얼굴을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개인정부가 유출된 상황에서도 본인인증이 가능하다.

특히 위조된 신분증 등 서류를 통한 범죄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얼굴인식 도입이 주요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이에 은행권의 비대면 본인확인 고도화 역시 얼굴인식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미 기술력이 높아져 머리나 안경, 화장 등으로 인해 인식오류가 발생하는 사례는 크게 줄었다는 설명이다.

이재명 정부가 보이스피싱이나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금융사고 발생 시 은행의 책임범위를 넓히려는 움직임도 인증강화를 하는 주요 원인이다.

고객 잘못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더라도 은행의 인증보안이나 이상거래탐지(FDS) 등이 부실했다면 피해의 상당부분을 보상해야 한다는 게 당국 입장이다. 이에 금융사고가 불가능할 수준으로 인증을 강화하거나 충분한 시스템 마련으로 금융사고 발생시 은행 책임을 최대한 줄이려는 의도도 담겼다.

관건은 생체인증과 동일하게 고객들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인증 시스템을 강화해도 고객 이용률이 떨어지면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최근 잇단 금융사고로 고객들의 보안 의식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은행이 독자적으로 얼굴인식 등을 의무화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본인인증 가이드라인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강조되고 있는 보안강화 측면에서 실시간 화상인증을 통한 얼굴인증이 가장 보안성이 높다.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해킹 피해에서 고객을 보호하는 효과가 높을 것"이라며 "의무 적용 여부는 금융당국에서 결정하면 곧바로 시행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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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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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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