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025 세제 개편안' 긴급 좌담회 개최
유호림 교수 "연말 회피 물량으로 세수 효과 크지 않을 수 있어"
"대주주 아닌 양도차익 기준 과세 합리적…손실보전 장치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면 내년 하반기 국내 증시가 약세장이 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주최한 좌담회에서 정부 세제 개편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세제 개편안' 긴급 좌담회에서 "만일 이번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대주주 회피물량이 지속적으로 출회되면서 약세장을 지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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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최기상·김영환·차규근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한국노총은 6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2025 세제 개편안'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2025.08.07 jeongwon1026@newspim.com |
이날 긴급 좌담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최기상, 김영환, 차규근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한국노총이 공동 주최했다.
유 교수는 "대주주 범위 확대 조치는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결정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이로 인해 대주주가 확정되는 연말에는 이른바 '회피 물량'이 대거 출회되면서 주가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말 대주주 회피 물량이 대량으로 출회되는 때 인버스 투자자 및 공매도 세력이 주가하락에 집중 베팅하는 경우, 정책 의도 및 시장 상황에 무관하게 대규모 폭락사태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연말 회피 물량 출회로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하하더라도 세수효과도 크게 나타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 경우 대주주 기준이 아니라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장기보유에 따른 감면이나 이월손실공제 및 양도손익 통산 등 투자자들의 손실에 대한 안전장치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연말 회피 물량 출회는 기우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발제를 맡은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논란이 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부분에 대해 "미신과 선동이 지나치게 퍼져 있다"며 "과세원칙에 맞는 사고와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궁극적인 해결책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이나 시행이 무산된 지금으로서는 일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이 조세 공평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동우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위원장은 "법인세율 구간별 1% 인상은 기업에 큰 부담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현재 세수 현실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며 법인세율 인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해서는 "배당을 유도해 투자자들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비투자자 국민들에게는 불평등이나 상대적 박탈감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며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목표 못지않게 근로소득에 대한 형평이나 혜택도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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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31 photo@newspim.com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를 내건 세제 개편안 명분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의 낮은 배당성향은 종합과세 때문이 아니라 지배구조 문제에서 비롯된다"며 "배당을 높이고자 한다면 분리과세보다 재벌의 소유-지배 괴리 해소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법인세·증권거래세율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2025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서 특히 논란이 된 부분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이다. 정부 발표 이후 증시가 급락하면서 국회 전자 청원 사이트에는 반대 청원이 올라오는 등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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