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부동산 대책에 외국인 '찬물'…국세청, 강남3구 정조준 왜?

기사입력 : 2025년08월07일 12:10

최종수정 : 2025년08월07일 12:1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6·27 부동산 대책, 대출규제 대폭 강화
자금조달 자유로운 외국인은 사각지대
2022년 후 2만6244채 매입…8조 규모
강남3구 59% 실거주 안해…전체 39%
5년 만에 외국인 대상 전방위 세무조사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국세청이 고가의 아파트를 사들이고 탈세를 일삼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세무당국이 외국인을 특정해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지난 2000년 이후 5년 만이다.

정부가 지난 6·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돈줄'을 조이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조달이 자유로운 외국인들이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외국인의 1주택 임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는 방안을 비롯해 개도 개선까지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 외국인 아파트 취득 3년간 증가…실거주 않고 탈세 남용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외국인 탈세자 4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등 수도권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은 지난 3년간 계속해서 증가했다(그래프 참고).

외국인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총 2만6244채(거래액 7조9730억원)의 아파트를 사들였다. 같은 기간 취득 건수와 금액은 모두 지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국세청] 2025.08.07 dream@newspim.com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9808건, 2조8812억원), 서울(3402건, 2조7005억원), 인천(3017건, 8799억원) 순이다. 수도권 아파트 취득 비중은 61.8%(1만6227건), 거래액 81%(6조4616억원)에 이른다.

이 중 서울지역 취득 현황을 살펴보면,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의 고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강남3구의 경우 상당수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취득 중 강남3구와 '마용성' 지역의 비율은 건수 기준 39.7%(1983건), 금액 기준 61.4%(1조9028억원)으로 파악됐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비율은 전체 평균 39%인데 반해 강남3구는 무려 59%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국세청] 2025.08.07 dream@newspim.com

◆ 6·27 부동산 대책에 역행…외국인 탈세 정조준

이번 세무조사는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에 외국인들이 역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지난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대출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자국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외국인의 경우 정부의 대출규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아래 그림 참고).

이에 국세청은 외국인이 강남3구 등 국내 고가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는 과정 전반에 대해 정밀한 결과 상당수 외국인의 탈세 행위가 포착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배우자 등으로 부터 편법 증여받은 자금을 활용하거나, 국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탈루해 취득자금을 마련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취득한 아파트에 실거주 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에도, 상당수가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국세청] 2025.08.07 dream@newspim.com

◆ 비거주자 1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혜택 제외 검토

정부는 현재 외국인에게 국내 주택 보유와 관련해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혜택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1주택자 주택임대소득 특례' 등 실수요자 보호 제도를 비거주 외국인에게는 적용을 배제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현재는 비거주 외국인도 국내 1주택 보유시 거주자와 동일하게 12억원 초과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이 7일 외국인의 부동산 탈루 행위와 관련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5.08.07 dream@newspim.com

또한 외국인 세대원 등록 정비 강화하고 외국인 주택 취득 관련 정보 공유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외국인의 경우 세대원 전원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해 외국인의 국내 주택 취득 현황을 세대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제도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부분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