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중대재해 기업에 '대출 페널티' 도입 초읽기..."중견·중소건설사 존폐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은행권 기업 신용평가에 중대재해 직접 반영 방안 검토...건설업계 타격 예상
건설사 이자비용 증가·PF 추진 둔화 전망...중견·중소건설사 자금난 불가피
기업 재무 악화 시 안전관리 대책 마련 여력 줄어...정부 현장 관리 필요성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미필적 고의'라고 칭하며 강하게 질타한 가운데, 금융권에서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금융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향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금융 페널티는 자체 자금 조달 여력이 없는 중견·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조달 문제에 따른 건설사 자금난이 극심한 상황인 만큼 해당 방안이 안전관리 대책 마련보다 건설업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 기업 신용평가에 중대재해 반영 시 금융비용 상승 전망

5일 업계에 따르면 은행권은 기업 신용평가에 중대재해 사고 항목을 직접 반영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난 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은행권 여신 심사 부행장 등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은행의 기업 신용평가에는 비재무적 요소가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항목을 통해 간접적으로 반영되는 수준에 그친다. 이 때문에 전체 평가에 중대재해의 영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해당 방안은 중대재해 사고가 타 산업군보다 잦은 건설업계를 집중 타격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은 공정별로 작업 환경과 위험 요인이 다르고 인력이 다양한 협력업체의 인원으로 구성돼 안전관리가 복잡하다. 또 추락 위험이 큰 고층에서의 잦은 이동이 필요해 지상 생산시설보다 사고 위험이 높다. 실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1분기까지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 10곳 중 7곳이 건설사였다.

중대재해가 신용평가에 반영된다면 기업의 재무적 요소가 우수해도 중대재해 발생 시 기존보다 신용등급이 낮게 부여된다. 건설사가 대출을 받을 때 금리와 이자비용 상승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건설사들은 기업 운영을 위한 외부 차입을 늘리는 추세다. 업황 침체로 공사수익이 감소한 반면 인건비, 원자재 값 등 지출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업 부채비율은 2023년 115.8%에서 2024년 118%로 상승했다. 차입금의존도도 2023년 24.4%에서 2024년 25.8%로 확대됐다. 부동산시장 회복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건설사의 대출 문턱을 높이는 금융 규제가 시행된다면 건설사의 자금난이 가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건설 프로젝트 사업 추진도 영향을 받게 된다. 건설 프로젝트는 토지 매입, 설계, 공사 등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지만 분양이나 임대수입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자체 현금흐름이 거의 없다. 이 때문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시행사(부동산 개발업체)가 미래에 발생한 수익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해 사업을 진행하고 공사를 맡는 시공사(건설사)가 지급보증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다만 시행사는 자금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대출 시 시공사의 신용등급이 중요하게 평가된다. 최근 자금 조달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시공사 신용등급 평가가 시작된다면 신규 개발 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 중견·중소건설사 타격 예측..."금융 규제보다 직접적인 정책 필요"

전문가들은 중견·중소건설사 위주의 타격이 관찰될 것으로 진단한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용등급 하락과 중대재해 기업 경영진에 대한 법적 제재와 벌금 부과 등 조치가 병행된다면 중대재해 기업의 금융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면서도 "통상 대형건설사의 PF 사업이 대규모로 진행됨을 고려하면 신용평가 시 중대재해를 반영하는 방안의 금전적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PF 심사에는 완공 가능성과 사업성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고수익성 프로젝트 위주로 진행되는 대형건설사의 PF 사업에 대해서는 금전적 충격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광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식 발행 등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일부 대형건설사를 제외한 중견·중소사는 사업 진행 시 외부에서 대출을 끌어온다"며 "중대재해가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주면 대출 이자율 상승 등으로 인해 경영 환경이 부정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중견·중소사는 대형사보다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인력과 자금이 부족해 중대재해 관련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건설업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중견·중소건설사의 위기는 경제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킨다. 중견·중소건설사는 전체 건설업체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하도급 구조의 핵심 축이다. 중견·중소건설사가 무너지면 이들과 협업하는 대형건설사와 영세 건설업체도 함께 흔들리게 된다. 올해 들어 지방 미분양과 공사비 급등으로 중견건설사들의 법정 관리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섣부른 규제는 안전대책 마련보다 건설업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이에 금융 규제 등 기업이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방식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현장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 규제로 기업의 재무 상황이 악화된다면 중대재해 예방책을 마련할 여력이 더욱 축소되는 셈"이라며 "증가한 기업의 경영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건설사고가 현장에서 벌어지는 만큼 현장을 중심으로 한 감시·감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현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지휘·감독해야 한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