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체부 장관 "문화 없는 기술 성공 못해…정책 빠르게 시행할 것"

기사입력 : 2025년07월31일 17:21

최종수정 : 2025년07월31일 17:21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
"3000만이 찾는 관광 대한민국·글로벌 시장 선도할 '다음 K콘텐츠' 만들 것"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휘영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1일 "콘텐츠산업의 제2의 도약으로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실현해 나가야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장관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휘영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5.07.31 alice09@newspim.com

이어 "우리 문화가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오늘의 문화적 성취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열정과 헌신의 결과"라며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스포츠 등 현장의 모든 분들께 경의를 보낸다"고 말했다.

최 신임 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이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의 무한 경쟁은 지속되고 있다. 물리적 경계 없이 시공간이 연결되는 시대가 이미 펼쳐지고 있다. 그야말로 모든 변화가 빠른 속도로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는 대전환기에 서 있다"라며 "저는 기자로 시작해 디지털 전환기에 플랫폼, 디지털 콘텐츠, 관광 등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쌓아 왔다. 창작과 기술이 교차하는 현장에서 제가 얻은 결론은 '감동 없는 기술', '사람이 우선되지 않는 기술', '문화가 없는 기술'로는 새로운 성공스토리를 써 나가기 힘들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주역은 바로 창작자들이다. 모든 창작자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문화는 국민들의 삶 속에 녹아들어 살아가는 힘을 주고, 나아가 우리 경제의 성장, 일자리, 수출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휘영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5.07.31 alice09@newspim.com

또한 "무엇보다 세계인들이 즐기는 K컬처는 자부심을 선사하고 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큰 문화의 저력을 키우기 위한 더 단단한 디딤돌을 놓아야 할 때"라고 짚었다.

최휘영 장관은 취임식을 통해 K컬처 300조원 시대의 개막, 예술인 복지 안전망 구축 및 문화예술 지원 체계 개선, 일상속 문화 향유 환경 조성, 국민이 체감하는 체육정책, 3000만이 찾는 관광 대한민국 등 5대 목표를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K컬처 300조원 시대'에 대해 "문화는 곧 경제이고 국제 경쟁력이다. 콘텐츠산업은 2023년 매출 154조원, 수출액 133억 불로 연평균 6% 수준의 성장을 보여온 국가 핵심 산업"이라며 "영화, 게임 등 핵심 산업의 위기를 돌파하고 BTS, '기생충', '오징어게임'을 넘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다음 K콘텐츠'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콘텐츠 IP를 기반으로 콘텐츠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돕는 정책금융 확대, 세제지원, 문화기술 R&D 혁신, 글로벌 진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AI 콘텐츠 창·제작, 유통 등 콘텐츠산업 생태계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우리 역사, 문화가 반영된 한국적 인공지능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휘영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 대표에게 꽃다발을 받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5.07.31 alice09@newspim.com

그는 예술인 복지 및 지원에 대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문화예술 지원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 동시에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창작자들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 침해에 신속히 대응하겠다. 인공지능, 딥페이크 등 기술 발전 속에서 창작자의 보호와 유관 산업의 균형 잡힌 상생 방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일상 속 문화 향유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도 "개인의 삶과 맞닿은 문화인프라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회경제적 여건, 지역·계층·세대 간 격차로 인해 문화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문화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이 부족한 지역에는 맞춤형 지원과 인프라 확충도 집중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스포츠 분야에 대해 "체육 영재부터 국가대표까지 전문선수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체육인의 복지와 일자리 지원도 강화하겠다. 국제대회 유치, 스포츠 외교 확대, 스포츠산업 디지털기술의 융합 등 미래 체육의 전략적 기반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관광 분야에 대해서는 "3000만이 찾아오는 관광 대한민국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하며 "K컬처 인기가 지역 곳곳을 찾는 방한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K관광의 전략과 새 틀을 짜겠다"고 말했다. 그는 "관광기업의 디지털·AI 전환을 지원하며 규제 완화와 생태계 혁신을 통해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과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인에게 문화적 삶으로 행복감을 주고, 지역이 문화로 성장하며 빛을 되찾은 광복 80년의 역사적 성취를 바탕으로 세계 속에서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모든 정책적 역량을 모으겠다"며 "문화는 긴 호흡으로 시간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문화정책을 빠른 실행력으로 현장의 목마름을 해소해야 한다. 우리는 다양한 지혜를 모으고 다른 시선과 관점으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휘영 장관은 "저 혼자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전체가 한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새로운 여정을 힘차게 떠나 보자. 여러분과의 여행의 설렘을 전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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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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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