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악성 민원과의 전쟁' 선포…"전담 변호팀 신설"

기사입력 : 2025년07월23일 16:30

최종수정 : 2025년07월23일 16:46

23일 정부세종청사서 취임식 개최
"악성 민원에 고통 받는 직원들 보호"
"누계 체납액 110조…체납관리단 신설"
"탈루세원 발굴 같은 핵심업무에 집중"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이 23일 취임 일성으로 "악성민원 전담 변호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직원들의 처지를 감안해 '악성민원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해석된다.

임 청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이례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고 싶은 국세청'이라는 취임사 제목까지 달았다.

특히 과거 청장들이 취임사에서 '따뜻한 세정', '공정한 세정'을 앞세운 것과 달리 '직원들이 고통받고 있는 악성민원 해결'을 첫머리에 올렸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5.07.23 dream@newspim.com

◆ "직원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국세청 돼야"

임 청장은 "직원 여러분이 조직을 믿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국세청이 돼야 한다"면서 "그래야, 더 좋은 납세 서비스가 가능하고, 납세자 만족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무행정의 특성상 일선 현장에는 악성민원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직원분들이 여전히 많다"면서 "이제는 조직이 직접 나서서 책임지고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비록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기도 하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변호사를 별도로 채용하고 '악성민원 전담 변호팀'을 신설해 직원들이 혼자 고민하거나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청장 핫라인과 같은 소통창구를 제대로 가동시키고, 누구나 주저 없이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수평적이고도 개방적인 국세청으로 바꾸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인사체계를 확립해 조직이 하나로 화합하는 국세청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향후 세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5.07.23 dream@newspim.com

◆ '친(親) 납세자 세정' 강조…"세무조사 방식 개선"

임 청장은 또 "납세자를 위해 따뜻하게 합리적으로 일 잘하는 국세청을 만들자"고 제시했다.

그는 대내외 경제위기 속에서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는 '친(親) 납세자 세정'과 '기업 하기 좋은 세정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시기일수록 세법을 기계적으로만 집행할 것이 아니라, 납세자에 대한 합리적 고려를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더욱 세심히 살피는 것이 중요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규모 확대나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규정이나 지침들은 꼼꼼히 찾아내어 바꾸고, 기업에 불편을 끼치던 오래된 세무조사 방식들도
과감히 개선해 나가는 국세청을 만들어 가자"고 촉구했다.

더불어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그리고 통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수출기업과 해외진출 기업 등에는 세정 차원의 모든 지원을 하자"고 당부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향후 세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5.07.23 dream@newspim.com

◆ "고액·상습체납자 해외 숨겨둔 재산까지 징수"

임 청장은 또 "공정한 세정을 통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국세청이 되자"고 제시했다.

그는 "대다수의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조세정의가 필요한 분야에는 세정역량을 더욱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누계 체납액이 110조원을 넘는 현실에서 체납문제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면서 "국세 체납관리단을 즉각 신설하고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해 체납자를 전면 재분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일방적으로 강제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처 연계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 몰래 숨겨둔 재산까지도 국세청이 반드시 징수해 낸다는 인식이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세무조사에 있어서는 단순한 신고 실수는 함께 바로 잡으며 성실히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자상한 조사'를 원칙으로 하자"고 당부했다.

특히 "서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는 민생침해 탈세와 주가 조작과 같은 자본시장 교란행위, 그리고 국부를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는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더욱 철저히 대응하자"고 촉구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향후 세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5.07.23 dream@newspim.com

◆ AI 대전환 박차…"전국민 세무컨설팅 제공"

임 청장은 또 "대대적인 투자와 과감한 개혁으로 국세행정 모든 영역에 걸쳐 'AI 대전환'을 이뤄내자"고 제시했다.

그는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이 오늘날 세정의 변곡점이 되었듯이, 앞으로의 국세행정은 'AI 대전환'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뉘게 될 것"으로 진단했다.

이어 "생성형 AI를 활용한 전(全) 국민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상담 업무 또한 크게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AI가 자동으로 처리하게 해 직원들은 탈루세원 발굴과 같은 핵심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세행정의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본청 실무부서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미래혁신 추진단'을 즉시 출범시켜 속도감 있게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각계각층의 국민들로 구성된 국민자문단도 운영해 현장의 납세자 목소리를 듣겠다"면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즐거운 마음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저부터 뛰겠다"고 다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향후 세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5.07.23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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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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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