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된 2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휴대폰 대리점에 단통법 폐지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2025.07.22 mironj1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됐다. 2014년 10월 1일 시행된 단통법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과 가격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됐다. 단통법을 통해 통신사는 보조금에 상한선을 두어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휴대폰을 판매 했지만 "모두가 비싸게 핸드폰을 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오늘부터 통신사는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공시지원금의 15% 한도로 제한됐던 추가지원금 상한이 폐지된다.
22일 단통법 폐지를 맞이한 한 핸드폰 판매점은 플래카드를 내걸고 고객 모집에 뛰어들었다. 플래카드에는 폴더블7 기본할인 90만 원부터 시작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해당 이통사 지원금이 60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15% 이상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된 2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휴대폰 대리점에 단통법 폐지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2025.07.22 mironj19@newspim.com[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시장 경쟁 억제 및 소비자 부담 증가라는 비판을 받았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 11년 만에 7월 22일 폐지된 가운데, 서울 강서구의 한 휴대폰 판매점에 단통법 폐지 관련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2025.07.22 yym58@newspim.com[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된 2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휴대폰 대리점에 단통법 폐지 관련 포스터가 붙어있다. 2025.07.22 ryuchan0925@newspim.com[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시장 경쟁 억제 및 소비자 부담 증가라는 비판을 받았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 11년 만에 7월 22일 폐지된 가운데, 서울 강서구의 한 휴대폰 판매점에 단통법 폐지 관련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2025.07.22 yym58@newspim.com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2025-12-30 18:00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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