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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부 장관 "가짜 일 멈추고 변화·진보 있는 진짜 일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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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세종청사, 취임식 개최
"대전환의 시간, 산업 맥박 뛰게 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대전환의 시간, 산업의 맥박을 뛰게 하자"고 제시했다.

특히 "가짜 일을 멈추고 작은 것이라도 변화와 진보가 있는 진짜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나라 실물경제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산업부 장관의 임무를 시작하면서 '책임'이라는 두 글자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7.21 dream@newspim.com

그는 우선 "최근까지 민간기업에서 재직하면서 산업부를 접할 기회가 많았는데, 이렇게 산업부 가족이 되어 함께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 "우리 산업과 기업은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다"면서 "미국의 관세 조치,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그동안 수출의 버팀목이 된 자유무역 질서와 국제규범이 더 이상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뛰면서 빠르게 우리를 추월하고 앞서나가고 있다는 우려스러운 평가가 많다"면서 "디지털 혁명에 적응하기도 전에 AI 혁명·에너지 혁명이 함께 밀려오며 우리 산업은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요구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산업부는 우리 기업과 산업이 글로벌 경쟁을 헤쳐 나가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뒷받침해야 할 책무를 갖고 있다"면서 앞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우선 "우리 모두가 수출과 투자 확대를 위한 선봉장이 되자"고 제시했다.

그는 "선봉장은 말 그대로 일선에서 어려움을 뚫고 헤쳐 나가는 사람"이라면서 "미 관세,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대응 협상에서도, FTA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국익 극대화와 기업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직원 모두가 선봉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수출기업, 투자기업의 애로는 끝까지 관리하고, 해결해 내는 유능한 산업부가 되자"면서 "무역구조 혁신과 수출 1조달러 시대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당당한 현실이 되도록 관계부처, 유관기관, 업계 등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7.21 dream@newspim.com

김 장관은 또 "진짜 성장을 위한 '진짜 산업정책'을 추진하자"고 제시했다.

그는 "제가 생각하는 산업정책의 핵심은 '진짜 성장'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속성장 모멘텀 ▲산업 균형발전 ▲전략적 국익 극대화라는 3대 방향 아래 ▲속도와 소통 ▲선택과 집중 ▲실천과 체감의 3대 원칙을 구현해내는 정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속도는 우리의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면서 "경쟁국의 속도가 우리보다 빠르면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우리 혼자 달리면, 산업과 기업과의 간극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그래서 속도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명확히 하지 않고는 우리의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어느 분야에 우리의 자원을 투자해야 될 것인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설명했다.

이어 "무수히 많은 정책 제언을 했지만, 그 제언들이 보고서 위에만 있는 게 아닌지 자문해 보자"면서 "그런 상황에서 다른 제언을 또 작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돌아봤다.

김 장관은 "이제는 실천"이라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만들어야 하는 실천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실천의 기준은 우리의 체감이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고객, 산업과 기업의 체감"이라면서 "산업과 기업이 확실하게 체감할 때까지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장관은 "우선 AI 혁명과 에너지 혁명으로 글로벌 경쟁체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주력 산업에 AI를 대대적으로 접목·활용함으로써 산업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근본적으로 높이고, 산업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면서 "AI 준비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도 AI혁명이 폭넓게 확산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R&D, 사업화 지원 체계는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되도록 재설계하고, AI반도체, 휴머노이드 등 차세대 기술은 실패의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도전하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반도체·미래차 등 우리 경제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산업은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만 한다"면서 "석화(석유화학)·철강 등 구조적 공급과잉 산업은 선제적 사업 재편과 고부가 제품 전환을 통해 실기하지 않고 재도약 계기를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7.21 dream@newspim.com

김 장관은 또 "친환경 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산업 대전환 시대에 기업과 산업의 생존은 저렴하고 깨끗한 양질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과거 화석연료 시대에는 석유, 가스 등 에너지'源'의 다변화가 중요했지만, 우리의 태양과 바람을 활용하는 재생에너지와 전기의 시대에는 에너지 설비와 전력 공급 안정성이 에너지 안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 인프라, 규제 등을 개선해 재생에너지를 본격적으로 확대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자립 역량을 높여나가고, 재생에너지 설비의 국내 생산, 기술 개발·실증 등으로 국내 산업 생태계도 강화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또한 "원전은 에너지 가격안정, 탄소중립 달성, 글로벌 수출 등 산업 측면에서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안전성과 수용성을 바탕으로 차질없이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급변하는 전력 수요와 공급 여건에 대응해 에너지 고속도로 등 전력 인프라를 확대하고, 전력 시스템 역시 신속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국민 생활 안정과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에너지 가격 체계를 마련하고, 에너지 복지도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지역경제 생태계 복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 가자"고 제시했다.

그는 "그동안 모든 정부에서 지역 살리기를 추진했지만, 여전히 지역은 소외되고 낙후되어 있다"면서 "수도권 일극화는 잠재성장률 하락, 격차 심화 등 경제·사회적 위기를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이제는 기존에 해오던 방식이 아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5극 3특 중심으로 초광역권 산업을 육성하고, RE100산단 조성, 과감한 규제 혁신과 인센티브 등을 통해 기업의 지역투자 성과를 창출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 여건도 확충해 지역으로 기업과 청년이 모이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내자"고 촉구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7.21 dream@newspim.com

김 장관은 "우리의 정책과 헌신이 '진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달라져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정책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우선 "현장의 절박함을 진심으로 공감하자"면서 "기업인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외롭고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작더라도 실질적인 해결책을 같이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김 장관은 또 "가짜 일을 멈추고 '진짜 일'에 집중하자"면서 "보고를 위한 보고, 보고서 치장하기, 윗사람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 오탈자 하나에 다시 프린트 하는 일, 이러한 것들은 우리 국민과 산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가짜 일"이라고 거론했다.

이어 "우리는 이 '가짜 일'을 하느라 소중한 자원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 지 자문해 보자"면서 "누군가의 사진 한 장을 위해 아무런 흔적조차 남지 않을 현장방문을 준비하고, 격에 맞는 회사 고위층을 모셔야만 하는 괴로움 등은 현장과 우리 직원들 모두에게 자괴감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작은 것이라도 변화와 진보가 있는 일, 산업 현장에서 체감과 성과가 나타나는 일,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에 속도를 붙이는 일, 이와 같은 '진짜 일'을 하자"고 촉구했다.

이어 "저를 포함해 간부들이 먼저 진짜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진짜 일을 하는 조직으로 변화시켜서, 글로벌 경쟁에서 승부하는 기틀을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우리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되묻고 역량을 키워야 한다"면서 "우리의 역량이 뒤처지면 기업은 무딘 칼을 쥐고 전장에 나서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역량 강화는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자 의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모두가 존경받고 행복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자"면서 "건강한 조직 문화가 강한 조직을 만들고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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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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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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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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