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우주기본법'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천시의회 김규헌 의장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6명은 21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의된 우주기본법이 우주항공청과의 기능 중복을 낳아 행정 비효율과 정책 추진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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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경남 사천시의회 김규헌 의장을 비롯해 국힘 6명 의원들이 함께 21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국회의원이 발의한 '우주기본법안'에 대해 우려와 함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5.07.21 |
시의회는 "사천 우주항공청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중추적 거점"이라며, "별도의 우주개발총괄기구 신설은 산업계 혼선과 지역경제 위축, 국가 우주정책 체계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주개발총괄기구가 정책 수립,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사업화 촉진, 산학연 연계, 국제교류 등 광범위한 역할을 맡는다는 법안 취지에 대해, 현재 우주항공청 업무와 상당 부분 중복돼 정책 일관성과 효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원들은 "우리나라도 우주산업 도전의 선두에 서야 한다"며 "기존 우주항공청의 역량 강화가 현 시점에서 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사천시의회 무소속 김규헌 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민규, 강명수, 전재석, 진배근, 임봉남, 구정화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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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경남 사천시의회 김규헌 의장을 비롯해 국힘 6명 의원들이 함께 21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국회의원이 발의한 '우주기본법안'에 대해 우려와 함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5.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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