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의대생 17개월 만에 돌아오겠다지만…학사유연화 따른 특혜 논란 불가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의대협, 12일 전격 복귀 선언…"학사정상화로 제대로 교육" 촉구
1년 단위 학사운영·학교별 상이한 여건상 학사유연화 불가피
대학가 "어려운 상황 속 기복귀 학생 보호·지원 중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의정갈등'으로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전격 전원 복귀를 선언했지만 1년 5개월의 공백을 메꿀 학사운영부터 이미 복귀한 학생들과의 갈등 해결 등 산적한 과제로 갈길이 첩첩산중인 모양새다.

의대생들은 특혜성 논란을 안고 가야 하는 '학사유연화'가 아닌 '학사정상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의과대학 학사운영 특성상 2학기 복귀를 위해서는 학사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있어 교육당국의 고심이 깊다.

지난 12일 의대생 단체가 '의정갈등'에 따른 단체 휴학 1년 5개월만에 전격 복귀를 선언했다. 사진은 갈등 촉발부터 의대생 복귀 선언까지 주요 일지.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발표한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을 통해 학교 복귀를 선언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의대생 복귀 선언으로 학교에 돌아올 학생 규모를 약 800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가 마지막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던 4월30일까지 복귀하지 않았던 유급 대상자는 전체 의대생 1만9475명 가운데 8350명으로 42.8% 비중이다.

복귀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은 교육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선우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학사 정상화는 전 정부와 같은 학사 유연화로 (교육 과정의) 압축 없이 방학이나 계절학기 등을 모두 활용해 교육의 질적 하락이나 총량의 감소 없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학사 유연화와 같은 특혜와는 다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대 학사 운영 특성상 학사유연화가 없으면 복귀가 어렵다는 것이 교육계 중론이다. 의대생들이 대책으로 내놓은 계절학기 등 방학을 활용한 수업일수 충족은 각 학교마다 학칙, 인력·시설 등 주어진 여건이 상이하다는 장애물이 있다. 교육부에서 특정 방안을 결정해 지침을 내린다면 일부 학교는 학칙변경 등 사실상 학사유연화를 이행해야 한다.

의대 학사가 일반대학과 달리 1년 단위로 운영되는 것도 문제다. 교양과목 위주인 예과는 비교적 수월하지만 실습 중심의 본과는 실습 수업을 새롭게 편성하기 어려워 학사운영 조정이 사실상 불가피하다. 특히 본과 4학년의 경우 오는 9월 예정된 의사 국가고시 응시 일정을 맞추려면 추가 응시 기회 등 별도 지원이 필요하다.

대학가에서는 기존에 복귀한 의대생들과의 갈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의대생 내 강경파들은 복학생들을 향해 명단 공개, 인신공격, 보복 예고 등을 지속해 결국 교육부가 나서 수사의뢰를 한 바 있다. 복귀 선언 직전인 지난 10일에도 의대생으로 추정되는 이용자가 조기에 복귀한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향한 협박성 글을 올려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한 사립대 의대 교수는 "교육부와 대학 모두 학사유연화를 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해야 한다고 본다. 안타깝지만 이미 의대생들에게 여러 차례 기회를 줬다"며 "(이번에 복귀할 학생들에게 ) 예외적인 학사를 적용한다면 어려운 상황 속에 학교에 먼저 돌아온 학생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대 교수 역시 "이미 돌아와 공부를 하고 있는 의대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복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책과 보호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짚었다.

교육당국은 대학과 학생들 등 현장소통, 유관부서인 보건복지부와의 논의를 통해 최선의 안을 도출해 내겠다는 입장이다. 차영아 교육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학별 상황이 달라 복귀 시기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많다"며 "대학과 학생들, 관계부처와 협의해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먼저 복귀한 의대생들과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기복귀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해오고 있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해왔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