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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10년만...이재용 회장 사법리스크 '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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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회계부정 17일 대법 선고
'1·2심 무죄'에 대법원 판결 관심
사법 부담 덜면 '뉴삼성' 투자 탄력
경쟁력 회복·컨트롤타워 복원 기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17일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린다. 이번 선고는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5개월 만에 내려지는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다. 법원이 무죄를 확정할 경우 10년째 이어져온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완전히 걷히게 된다. 지난 2015년 7월 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안이 통과된 날로, 정확히 10년 만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뉴스핌DB]

◆4년10개월 재판 끝…이재용, 경영 족쇄 벗나
13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전 11시 이 회장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통해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확대하려 한 사내 미래전략실의 부정거래, 시세조종, 회계부정 계획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가 제기된 19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지난 2월 3일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 회장이 완전히 경영 족쇄를 벗고 글로벌 경영과 '세상에 없던' 신사업 발굴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간 이 회장은 1심과 2심 재판 과정에서만 110여 차례 법정에 나서며 시간과 역량을 상당 부분 쏟아야 했다. 통상 설·추석 연휴를 이용해 해외 사업장을 점검하고 임직원을 격려하던 일정도 최근에는 재판을 이유로 국내에 머무르는 일이 많았다.

삼성전자가 처한 경영 환경도 이 회장이 전면에 나서야 할 이유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삼성전자는 주력 반도체 사업에서 SK하이닉스에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을 선점당하며 사상 처음으로 연간 영업이익 추월을 허용했다. 올 2분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은 6000억원대로, 2분기에만 9조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SK하이닉스와의 격차가 큰 상황이다. 여기에 파운드리(위탁생산) 사업의 수조원대 적자, 노사 갈등, 미국발 관세·보조금 변수까지 겹쳐 전방위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 회장은 올 초 삼성이 전 계열사 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모든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이 훼손됐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위기의식을 환기시키고 혁신을 위한 과감한 결단을 주문했다. 또 "첫째도 기술, 둘째도 기술, 셋째도 기술"이라며 삼성의 기술력 복원을 주문한 바 있다

때문에 이 회장이 무죄 확정으로 100%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다면, 삼성의 대규모 투자와 혁신 프로젝트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재계에서는 그동안 사법 리스크가 대규모 투자·M&A 결정, 인적 쇄신에도 일정한 제약을 줬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연말 재계가 예상했던 수준의 인사 쇄신이 나오지 못한 배경에도 이 회장의 재판 부담이 꼽혔다.

◆사법 리스크 해소되면 이재용 회장, 투자·혁신 가속
이번 판결에서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면, 이 회장이 보다 과감한 사업 재편과 신사업 발굴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최근에도 이 회장은 올 들어 중국과 일본에 이어 미국을 잇달아 방문하며 글로벌 경영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9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아이다호 선밸리 리조트에서 열리는 '앨런&코 콘퍼런스'에 국내 재계 인사 중 유일하게 초청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억만장자의 여름캠프'로 알려진 이 행사에 지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참석했다. 지난 3월에는 중국을 찾아 시진핑 국가주석을 면담하고 샤오미·비야디 등 전기차 기업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어 곧장 일본 출장을 이어가며 협력사들을 두루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합병(M&A)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는 '큰 손'으로 복귀한 상태다. 지난해 로봇 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 AI(옥스퍼드 시멘틱 테크놀로지스), 전장(마시모 오디오사업부), 메드텍(소니오), 공조(플랙트) 기업 등을 잇달아 인수한 데 이어 지난 8일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인 '젤스(Xealth)'를 인수하며 미래 성장 동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오른쪽)을 만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뉴스핌DB]

이 회장은 지난달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경제인 간담회에서 "당장의 경제 위기도 중요하지만, 20~30년 후 다음 세대 먹거리를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에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하나 기대되는 변화는 그룹 차원의 컨트롤타워 복원이다. 삼성은 지난해 말 삼성글로벌리서치 내에 경영진단실을 신설해 과거 미래전략실 일부 기능을 되살렸다. 무죄 확정으로 사법적 부담을 덜게 되면, '과거로의 회귀'라는 비판을 넘어서 보다 체계적인 그룹 차원의 의사결정 기구를 재정비할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그동안 재판 준비 등으로 급변하는 IT 산업 트렌드를 쫓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다지는 데도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무죄가 확정되면 과감한 인사, 대규모 투자, 신기술 발굴까지 이 회장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뉴삼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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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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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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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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