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오는 2080년 한국의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같은 인구절벽을 우려해 저출생 대책으로 다각적인 공약을 제시했지만,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다 과감한 사회구조 개혁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 2080년 후 국내 인구 절반 감소 가능성

11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소(한미연)의 '2025 인구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80년 국내 인구가 2545만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됐다. 이는 55년 뒤 현재(5168만명) 대비 절반으로 급감할 수 있다는 것.

한미연은 우선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출산율이 2072년까지는 통계청의 예측과 같이 변화하며 이후에는 0.82명(저위), 1.08명(중위), 1.34명(고위)로 고정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이어 출산율이 0.82명(저위)일 경우 2080년 2545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악의 경우 현재 인구의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구체적으로 10년 후(2035년) 국내 인구는 5만명대가 무너진 4969만명으로 추계되고 40년 후(2065년) 3만 명대(3474명)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2075년 2만명대(2849만명), 2095년 1만명대(1696만명)로 감소할 전망이며 2115년에는 1만명 대가 무너진 962만명으로 추계된다.

아이를 적게 낳으면 다음 세대에 출산할 사람 자체가 줄어들며 인구 감소 속도도 가팔라진다는 분석이다.

100년 후인 2125년에는 753만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되는데, 이는 현 인구의 15%에 불과한 수준으로 서울시 인구 인구(933만명)보다 적은 규모다.

또 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화도 심화돼 부양하는 사람보다 부양받는 사람이 더 많은 '역피라미드' 사회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2100년에는 생산연령인구(15~64세)명이 노인(65세 이상) 140명을 부양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인실 한미연 원장은 보고서를 통해 "2025년 대한민국은 중대한 인구 전환점에 서 있으며, 새 정부가 국정 기조를 세우는 이 시점에서 인구 문제에 대한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지금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100년 후 대한민국의 모습을 결정할 것이기에 아직 기회가 있다"고 조언했다.

◆ 李대통령 백화점식 저출생 공약…구조개혁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다양한 저출생 대응책을 공약으로 내놨다. 후보자에서 대통령으로 신분이 바뀌면서 내놨던 저출생 공약들을 이행해야 하는 시점인데,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 미봉책이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집에 저출생에 대응하는 15개 정책을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신혼부부 결혼·출생 지원금 대출,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 차등 감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 물량 확대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학원, 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자동육아휴직제도 도입 등이 있다.

이중 신혼부부에게 결혼 및 출산 지원금을 대출해 준 후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으로 감면해 주는 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신혼부부 가구당 1억원을 대출해 준 후 첫 자녀를 낳으면 '무이자 전환', 둘째를 낳으면 '원금 50%', 셋째를 낳으면 '원금 100%'를 감면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전문가는 저출생 대책이 기존 정책을 보완하고 개선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금성 정책 이외에는 기존 정책을 보완하고 개선한 수준"이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사교육, 지역소멸, 수도권 집중 문제 등 해결을 위해 과감한 사회 개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비용을 줄여주는 정책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조언했다.

yuna74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