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김옥수 서구의원, 구정질의 두고 연일 '난타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시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과 김이강 서구청장이 구정질의와 관련한 보도자료와 반박자료를 주고받으며 연일 날선 언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9일 김옥수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열린 제331차 서구의회 정례회기 제2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의 방만한 사용 문제를 지적하며 서구청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했다.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사진=뉴스핌DB]

이에 서구청은 "정확한 워딩을 전달한다"며 1차 반박자료를 냈고, 이어 중앙공원·마륵공원 아파트 건축 관련 내진·면진 설계 누락 및 건축법 위반, 직무유기 등으로 경찰 고발됐다는 김 의원의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2차 설명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

김 의원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중 시중가격보다 비싼 낙찰가의 평균시중가격과 예정가격을 어떻게 알았냐'는 김 청장의 반문에 대해 "K-apt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특허공법과 일반업체 가격의 평균치를 확인할 수 있고 업체에 전화 한 통이면 시중 견적을 알 수 있다. 예정가격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 결과를 공고하는데 안함만 못한 질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서구청이 "중앙공원, 마륵공원 아파트 건축 관련 내진·면진 설계 문제에 '누락'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다"고 해명한 데 대해 김 의원은 "건축법 제48조, 건축물 구조기준 규칙 제2조, 국토교통부령 제555호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에 기계설비·전기설비 등 비구조요소의 내진·면진 설계가 반영됐는지 묻는 것"이라고 짚었다.

또 김 의원은 김 구청장이 해당 구정질의에서 "착공신고 수리 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받아 세 번 이상 확인했다"고 답변했으나 서구청이 수리한 내진설계 확인서 16번 항목에 국토교통부령 제555호에서 정한 항목들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민원을 제기해 온 김모(65)씨가 김 구청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광주경찰청에 고발했으며 사건은 국가수사본부를 거쳐 서부경찰서 지능2팀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청은 "김 의원이 '누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실제 질문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한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신청 단계부터 착공신고 수리 단계까지 세 번 이상의 확인 절차가 이행됐다"고 강조했다.

김옥수 의원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의 방만한 사용은 조례 발의와 홍보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찾고, 중앙공원·마륵공원 아파트 건축 등 내진·면진 설계 누락 문제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치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법령 준수와 적극행정으로 서구청이 주민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hkl8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