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 등 콜센터 자료 제출
박홍배 원내부대표, 국감에서 콜센터 운영실태 점검
은행권 비정규직 논란 본격 논의, 당차원 대응 강화
처우개선 기대감 확대, 과도한 정부 개입 우려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재명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정책 기조에 맞춰 국회가 은행권의 대표적인 비정규직(하청) 직군인 '콜센터' 운영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주요 시중은행을 모두 점검한 후 올해 국정감사에서 세부적인 문제와 개선방향 등을 적극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에서 해고사태 및 처우개선 논란을 일으켰던 은행권 콜센터 문제가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추후 카드사(KB카드)와 보험사(현대해상) 등 비정규직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금융권 전반에 대한 확대 점검도 예상된다.
9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요청에 따라 콜센터 운영실태와 관련된 세부자료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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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조합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A은행본사에서 콜센터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도급업체 뒤에 숨지말고 성과급 동일 지급 등 상담사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3.10.04 yym58@newspim.com |
각 은행들이 제출한 자료에는 콜센터 직원들의 정규직 및 비정규 비율, 직원규모, 급여 등 처우현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은행에서는 해당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 담당 임원이 직접 국회를 방문한 사실도 확인됐다.
콜센터는 은행권의 대표적인 비정규직 직군이다. 각 은행들은 콜센터 업무를 외주(하청)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하청법상 외주업체가 관리, 감독하는 자료를 외부에 공개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세부적인 직원규모나 처우 등에 대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은행들은 외주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속적인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은행은 2024년 1월 용역업체가 직원 240명을 집단 계약해지하면서 논란을 낳았고, 이 과정에서 임금수준과 휴식시간 미보장 등의 근무환경 알려졌다. 하나은행 역시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직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두 은행에 소속된 비정규직 콜센터 직원은 2500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에서는 지난 2021년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금융당국의 콜센터 실태조사 등을 통한 해법 마련을 요구했지만 기업과 직원과의 고용문제라는 이유로 흐지부지됐다.
4년만에 다시 은행권 콜센터 논란 해결에 나선 박홍배 의원은 금융노조위원장 출신으로 22대 국회 입성 당시부터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왔다. 국민은행과 콜센터 노조간의 처우개선 합의가 담긴 '상생협약'을 이끌어 낸 사람도 박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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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26 leehs@newspim.com |
지난해 국감에서도 은행들이 콜센터 비정규직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민주당의 정권교체 성공으로 노동시장 개혁 추진 원동력도 확보한만큼 올해 국감에서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원내부대표에 임명되며 당내 입지도 커진 상태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국감에서 약속한 내용에 따라 주요 시중은행들의 콜센터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이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국회가 은행권 콜센터 실태조사에 나서면서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청법상 원청인 은행과 하청 소속인 콜센터 직원들과의 직접 합의는 어렵지만, 국민은행 상생협약 사례처럼 원청과 하청, 직원간의 3자 계약 등의 대안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부 시중은행에서는 기업의 업무상 선택에 따른 고용계약 등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하고 있다.
다만 이 역시 민주당이 대선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3법이 확정되면 현 은행권의 하청업무 운영 방식 자체가 원청과 하청 노동자간의 임금 교섭 허용 등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한만큼 향후 추이를 반영해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모두 정리해서 제출했고 담당 임원이 직접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 등 복잡한 사안이 많아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