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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알았다면 계엄 했을까, 참 비루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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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만약 들통나지 않기를 바랐다면 애초에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若要人不知,除非己莫为).

'그릇된 일이 행해진 뒤에는 그 전말이 어김없이 만천하에 드러나며, 모든 행위에는 반드시 후과가 따른다'는 의미를 담은 중국 속담이다.

청나라 문헌에 등장하는 이 말은 한나라 매승(枚乘) '상서간오왕(上书谏吴王)의 '남이 듣지 않게 하려면 말을 하지 말고, 남이 모르기를 바라면 그 행위를 하지 말라(欲人勿闻 莫若勿言, 欲人勿知 莫若勿为)'는 격언에서 유래했다.

이 말은 뒤늦게 후회할 일, 부정당한 말과 행위를 경계하는 교훈으로 중국 민간에 널리 구전돼 왔다.

굳이 우리 말로 해석하면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 나쁜 일을 행하면 결국 자초지종이 밝혀지게 돼있으니 후회할 일을 삼가하라"는 경고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기자는 이 속담을 2000년대 중반 베이징 특파원 재직시 주중대사관 통일분야 관계자 허가로 만난 북한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는 북한에도 유사한 말로 '자루속에 송곳을 감출 수 있갔는가'라는 속담이 있다고 일러줬다.

중국 고전과 현대문학 작품들은 '나쁜 행위는 세상에 드러나고 거짓으로 진실을 덮을 수 없으며 악은 반드시 인과응보의 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으로 '약요인불지 제비기막위(若要人不知,除非己莫为)'의 진리를 설파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반헌법 내란 피의자들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위법을 자행한 뒤에도 사과는 커녕 계속 진실을 뭉개고 정당한 수사를 지연시키며 국민 호도에 혈안인 채 사회 분열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꾸짓고 있는데도 한때 나라 최고 지도자였던 전직 대통령과 전직 국무총리 등 내란 주요 피의자들은 한마디 사과나 추호의 반성 없이 오히려 탄압받는 정치지도자 코스프레 놀음을 하고 있다.

회개도 시원치 않을 판에 내란 규명에 나선 특검의 사법행위와 정당한 '법치확립' 노력에 대해 정적 죽이기 '정치보복' 이라는 억지 프레임을 씌워 국민을 기만하고 나라를 갈라치기 하는데 혈안이다. 

내란 피의자들은 음성 녹취와 스크린을 통해 드러나는 '빼박 증거' 앞에서도 허위 진술로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며 대한민국 법 체계를 부정하는 듯한 막무가내식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특검 수사나 법정에 드나드는 전직 대통령에게는 거짓과 위선, 사리사욕 만 가득할 뿐 국가 리더는 커녕 우리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양식 조차 없어 보인다. 참 부끄럽고 비루한 대통령의 모습이다.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회주의적이고 반 국가적인 무도한 행태, 상황 모면을 위한 거짓말과 변명, 온갖 궤변을 어린 학생들이 뉴스에서 보고 따라 배우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다.

폭압적 내란 행위에 대해 국민적 분노와 비난이 하늘을 찌르지만 전직 대통령은 여전히 회개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저들이 한때 대한민국과 5천만 우리 국민의 안위를 책임진 국가 최고 지도자들이었던게 맞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내란 피의자들이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사술을 부려대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거짓말로는 한 점 행적도 지울 수 없다. 자루 속의 송곳은 감추려고 용을 쓸수록 점점 선명하게 자루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다.

'세상에 알려져 비난받고 싶지 않았다면 애초에 정당치 못한 그 행위를 하지말았어야 한다.' 한나라 학인 매승의 수천년전 격언은 잔잔한 울림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떳떳하고 정당하게 살아야하는 이유를 이렇게 훈계하고 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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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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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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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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