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상호관세 리턴 D-7] EU와 일본을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

기사입력 : 2025년07월03일 09:56

최종수정 : 2025년07월03일 09:5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트럼프, '동맹' EU·일본에도 예외 없는 압박
'일본 때리기'는 아시아 연쇄 압박 전략
EU·일본 결과는 한국에 결정적 참고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7월 9일 이후부터는 미국이 예고한 관세 인상 조치가 본격적으로 발동된다.

해당 조치는 미국이 자국산 제품에 대해 차별적 관세를 적용하는 국가에 '맞불 관세'를 예고했던 조치다. 유예가 종료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곧바로 '관세 폭탄' 카드를 꺼낼 수 있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유럽연합(EU)과 일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EU와 일본 모두 미국의 주요 동맹이자 경제협력 파트너지만, 트럼프 특유의 협상 스타일은 우군을 대상으로도 예외 없는 압박을 예고한다.

동맹은 '공정하지 않은 무역'의 면죄부가 아니라는 것이 트럼프의 오래된 메시지다.

상호 관세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 트럼프가 단단히 벼르고 있는 EU

트럼프는 1기 집권 시절부터 EU를 향해 줄곧 "미국보다 더 교활한 무역 적자 유발국"이라고 비판해왔다. 표면상 미국과 비슷한 자유무역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미국산 제품에 구조적인 불이익을 주는 규제와 관세 장벽이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트럼프는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된 10%의 EU 수입 관세를 문제 삼으며, 미국산 자동차가 유럽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강조해 왔다. 그는 "독일차는 뉴욕 거리마다 깔려 있는데, 미국차는 베를린에서 보기가 힘들다"며 무역 불균형의 상징처럼 자동차 문제를 거론해 왔다.

EU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하에서 자국 관세 정책이 합법적이라고 항변하지만, 트럼프의 시선은 다르다. 합법이 아니라 공정이 기준이다.

트럼프는 다자간 무역 질서를 무시하고 양자협상으로 하나씩 판을 흔드는 방식에 익숙하다. EU 입장에서는 이러한 트럼프식 거래가 부담이다. 이번 관세 유예 종료가 실질적인 압박 카드로 작동한다면 부담은 현실로 다가온다.

◆ EU, 10% 보편관세는 수용...민감 품목엔 '맞교환' 요구

EU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도입에 대해 전면 반대보다는 조건부 수용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핵심은 '보편관세는 수용하되, 자국에 민감한 전략 품목은 예외를 인정받는 방식'이다.

EU는 트럼프가 제시한 10% 단일 관세 체계 자체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맞교환' 요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의약품, 주류, 반도체, 상용 항공기 등 EU의 전략적 수출 품목에 대해 미국이 관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할 것을 조건으로 내건 것이다.

이는 사실상 품목별 맞춤형 타협안을 통해 양자 간 갈등을 관리하겠다는 계산이다. EU는 특히 고부가가치 기술 제품에 대한 미국 측 장벽을 낮추는 것을 관세 수용의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다.

또한 EU는 미국이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25% 관세,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 문제도 본격 테이블에 올리고 있다. 이들 품목에 대해 면세 할당제 또는 예외 조항을 적용해 실질적인 관세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 EU의 입장이다.

이는 단순한 세율 협상 이상이다. 트럼프식 협상이 전략적 거래에 가깝다는 점에서, EU는 자국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관세 조치에 대해 전술적 유연성을 적극 발휘하고 있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EU는 전면 충돌보다는 '부분 수용+핵심 요구 관철'이라는 방식을 통해 트럼프의 요구를 조율하려 한다. 문제는 트럼프가 이 같은 정교한 제안을 '불충분한 타협'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양측 모두 계산기를 두드리는 가운데, 7월 9일까지 얼마나 접점을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지난 2020년 1월 다보스 포럼서 만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 [사진=로이터 뉴스핌]

◆ 트럼프는 요즘 왜 자꾸 일본을 때리나

"30~40년간 미국을 뜯어냈다. 이제 계산할 시간"

트럼프의 일본 때리기는 최근 더욱 노골적이다. 방위비, 자동차, 쌀, 반도체 등 이슈를 가리지 않고 일본을 지목하고 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우리는 일본을 상대해 왔는데, 나는 합의를 할지 확신을 못하겠다"며 불신을 드러냈다. 이어 "그들은 매우 터프하다. 매우 잘못 길들여졌다(spoiled)"며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표출했다.

트럼프는 일본의 폐쇄적 시장 구조도 문제 삼았다. "일본은 쌀을 절실히 필요로 하면서도 미국 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일본에 자동차 한 대도 못 팔았다"며 무역 불균형을 강하게 비판했다.

결정적으로 그는 "30~40년간 미국을 뜯어내면서 잘못 길들여진 일본과는 합의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말한 뒤 "우리는 당신들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종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당신들은 30%나 35% 또는 우리가 정하는 수치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감정 표출을 넘어, 일본이 미국식 '공정 무역'의 기준에 맞춰 재정렬돼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가 일본을 때리는 배경에는 전략적 이유가 깔려 있다. 일본은 아시아 주요국 가운데 미국과 가장 긴밀한 동맹국이다. 일본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양보를 한다면, 이를 근거로 한국, 대만, 태국 등 주변국들에게도 유사한 조건을 요구하기가 쉬워진다.

즉, 일본은 아시아 무역 전략의 '기준점' 역할을 하고 있다. 트럼프식 거래는 단순한 양자 무역에서 끝나지 않는다. 일본이 움직이면, 아시아 전반의 흐름을 끌어올 수 있다. 일본의 대응이 트럼프의 이른바 '연쇄적 압박 전략'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지켜볼 대목이다.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백악관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美日 협상 결과는 한국에 '전략적 거울'

미국과 일본 간의 관세 협상은 단순한 무역 이슈에 국한되지 않는다. 트럼프는 일본의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도 집중 거론하고 있다. 그는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인데, 미군 보호를 받으면서 너무 적은 돈을 낸다"고 주장한다.

트럼프는 방위비 협상을 무역 협상의 패키지로 엮는 전략을 구사해 왔다. 일본이 방위비 부담을 늘리면 관세 인상을 면제하거나, 반대로 방위비 협상에서 버티면 무역으로 압박하는 식이다.

이 구조는 한국에도 익숙한 시나리오다. 한일 양국 모두 미군 주둔국이며, 미국과의 무역불균형 이슈에 자주 거론되는 국가이기도 하다. 트럼프가 일본에 어떤 요구를 하고, 일본이 어떻게 수용 또는 거부하느냐에 따라 향후 한국과의 협상 분위기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은 과거에도 "일본은 양보했는데, 한국은 왜 못 하느냐"는 식의 논리를 자주 썼다. 결국 이번 미일 협상은 한국에도 일종의 '전략적 거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일본이 어디까지 양보하고 어떤 기준선을 만드는지가, 향후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일종의 벤치마크로 작동할 수 있다.

◆ 'D-7'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다

관세 유예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단 7일. 트럼프는 협상 테이블을 뒤흔들 준비를 마쳤고, EU와 일본은 저마다의 생존 전략을 세우고 있다. 단순한 수치 게임이 아니라, 향후 4년간의 '통상 패권 구도'를 좌우할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다.

한국 역시 이 판 밖에 있지 않다. 트럼프가 EU와 일본을 어떻게 요리할 것인지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를 가늠할 결정적 참고서다.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