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6년 단기임대주택 부활…공유보관시설 도심내 설치 가능

기사입력 : 2025년07월01일 10:30

최종수정 : 2025년07월01일 10:30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올 하반기부터 6년 단기임대주택 등록사업자 제도가 부활한다. 또 그동안 전매가 불가능했던 공공택지 공동주택용지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한해 전매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교통약자를 위한 신형 승차권 자동발매기가 도입되며 공유 창고가 주거지 주변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 또 연말에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와 포항-영덕 고속도로가 개통된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먼저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의무기간이 6년으로 완화된다. 단기임대주택사업자는 2020년 8월 폐지됐으며 10년이상 장기 임대사업자 유형만 등록할 수 있었다. 대상 주택은 연립·다세대 같은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과 오피스텔 등 준주택이다. 국토부는 단기임대주택사업자 부활로 서민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非)아파트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공공택지 공동주택용지를 공급 받은 사업자에 대한 전매 제한이 완화된다. 그동안 공공택지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행위가 제한됐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한해 전매할 수 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리츠 이외에도 주택건설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에게 적기 양도될 수 있도록 공급계약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 한해 1년간 한시적으로 전매할 수 있다. 단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되팔 수 있으며 계열사는 제외된다.

휠체어 이용자, 저시력자 등 교통약자 및 시민들의 편의 개선을 위해 신형 광역전철 승차권 자동발매기가 하반기 중 도입된다.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은 하반기 자동발매기 표준화 및 기능 개선을 거쳐 수도권에 100여대 이상 발매기를 도입한다.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자동발매기 하단을 개선하고 낮은 화면기능을 제공하며 자동발매기와 보증금
환급기능을 통합해 환급시 별도 환급기까지 이동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한 저시력자 및 시각장애인을 위해 모니터 밝기 향상, 글자 크기 확대, 돋보기 기능, 음성안내 기능이 제공된다. 아울러 전체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도 1회권의 신용카드 결제 기능(현재 현금 결제만 가능) 및 카드 자동살균 기능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도로, 철도와 같은 SOC 개통이 하반기 중점 이뤄진다.

이른바 '골병라인'이란 비아냥을 받았던 수도권 경전철 김포골드라인의 출퇴근길 혼잡도가 개선된다. 연말까지 김포골드라인에 열차 6편성이 증차돼 출퇴근시간대 혼잡도가 215%에서 190% 이하로 감소할 예정이다. 출퇴근 배차간격도 3분에서 2분 30초로 단축되며 오는 2026년 열차 5편성을 추가 증차해 혼잡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55.1㎞)와 포항-영덕 고속도로(30.9㎞)가 연말 개통된다. 새만금-전주고속도로는 새만금 개발사업과 연계한 동서 교통망을 조기 구축할 수 있도록 하며 낙후된 지역 개발 등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한다.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동해안 종축 노선을 완성하고 동해안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동해안권 도로망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부산신항 화물 물동량 증가에 따른 물류비 절감을 위한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와 수도권 서북부지역 교통분산 및 혼잡완화를 위한 계양-강화고속도로를 각각 7월과 12월 신규 착공한다.

전남 보성군 신보성역에서 목포시 임성리역을 연결하는 82.5㎞ 연장 보성~임성리 단선전철 구간이 9월 개통한다. 철도가 없었던 보성~임성리 지역의 철도 개통으로 경전선과 전라선을 직접 연결하며 전라도 남해안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성과 이동권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꼐 공모 설계로 신설되는 6개의 역사는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의 랜드마크이자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해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도심·주거지 인근에 개인물품을 보관하는 공유보관시설이 도심에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공유보관시설은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창고시설로 분류돼 도심 내에서 운영할 수 없었다. 정부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면적 1000㎡ 미만 공유보관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하위 세부용도에 추가해 도심 설치를 가능토록 했다. 이를 토대로 가정 내 보관이 어려운 개인물품을 주거지 인근에서 보관할 수 있게 되고 관련 업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토지경계를 새로이 결정하는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예정지적좌표 측량'을 의무화한다. '예정지적좌표 측량'이란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사업지구의 경계를 지상에 표시한 경계점에 대해 좌표로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시행 초기 예정지적좌표 측량을 시행함으로써 사업지구의 정확한 토지경계 및 수치면적을 알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사업지구에 대한 정확한 위치와 면적 산정으로 추가보상하거나 공사를 재시공하는 오류를 사전예방 하고 사업완료 시 면적증감으로 인한 토지보상 등에 따른 민원이나 소송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으로 철도 범죄상황을 감지하고 용의자를 추적하는 AI(인공지능) CCTV가 확대된다. 지금은 KTX, 수도권전철 1호선 등 101개 주요역사에 1552대의 AI CCTV가 설치돼 있다. 정부는 이를 연말까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과 수인분당선 등 30개 역사에 400대 설치할 예정이다. AI CCTV는 철도 역사 내 싸움·넘어짐·이상행동 등을 탐지하고 용의자 안면·옷차림 등을 인식해 철도 범죄에 대한 초동대응 신속성과 수사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개인 컴퓨터(PC)에서만 가능했던 차량등록 민원 서비스가 웹 기반으로 전환돼 스마트폰, 태블릿과 같은 모바일 환경에서도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 '자동차365'는 공동인증서 외 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누구나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차량등록 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전자서식을 도입해 위임장, 양도증명서와 같은 종이서류 작성을 없애고, 행정정보를 자동으로 연계하는 등 불편한 절차를 최소화했으며 자동차등록증을 포함한 6종의 민원서류는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받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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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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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