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민의힘, 대출 규제 엇박자 대통령실·금융위에 "무책임 극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통령실, 주담대 규제 "대통령실 대책 아냐"→"긴밀히 소통"
국민의힘 "관전자 모드로 국정 구경만 할건가"
"내 집 마련 포기 서민, '전세 난민·월세 지옥' 고통 시작"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대통령실이 주택담보대출을 옥죄는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자 국민의힘은 "무책임의 극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발표하고 대통령실은 모른 척하냐"며 "정책은 발표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는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리백화점 이재명 내각 후보자 규탄대회에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2025.06.20 pangbin@newspim.com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어 "더 황당한 것은 대통령실이 이 중대한 대책을 사전에 보고받지 않았다고 밝힌 점으로 만약 사실이라면 지금 이 나라엔 대통령이 없다는 말인가"라며 "대통령실은 '금융위원회 대책일 뿐 대통령실 입장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여차하면 부처 책임으로 떠넘기겠다는 심산인가"라고 거듭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부 정책 최종 결재권자는 대통령이고 대통령실은 각 부처와 사전에 정책 조율을 한다"며 "가장 심각한 부동산 관련 대책을 금융위원회에서 대통령 재가도 없이 사전에 대통령실에 보고도 없이 스스로 알아서 발표를 했다면 책임자 문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몰아세웠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이어 "김밥 먹고 쇼통하는 이미지 정치로 인기만 취하고 정책이 잘못되면 공무원들을 방패막이 삼고 뒤로 숨으려는 모습에서 성남시장 대장동은 아랫사람이 다했다, 대북송금도 몰랐다며 발을 빼던 모습이 연상된다"며 "이제 그만 구경꾼 행세를 멈추고 시장을 안정시킬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과 정책 조율 중심부터 제대로 잡으라"고 일침했다.

안철수 국민의힘은 의원도 대통령실을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황당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실과 윤석열 금융위가 따로 있냐"고 날을 세웠다.

안철수 의원은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 정신차리십시오"라며 "언제까지 관전자 모드로 국정을 구경하고 품평만 할 생각인가"라고 꼬집었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관련해 "대통령실에서는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바 없다"며 "어떤 식의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 반응도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후 대통령실이 서울 집값 상승에 '강 건너 불 구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대통령실은 부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서민들 내 집 마련 꿈을 짓밟는 폭정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강남에 아파트를 사려는 투기 세력이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에서 실거주를 원하는 평범한 서민들"이라며 "이재명 정부 첫번째 부동산 조치는 오직 현금 부자들만 강남과 분당, 과천 같은 인기지역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게 해주는 '현금 부자 전용 패스'"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어 "내 집 마련을 포기한 수많은 보통 서민들이 전월세로 밀려나 결국 임대차 수요 증가로 전월세 가격은 급격히 상승할 것"이라며 "전세 난민, 월세 지옥이라는 또 다른 서민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