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서울 집값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여당은 과세 대신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집값 잡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즉각적으로 대책을 내놓기보다 우선 집값 추이와 시장 상황 등을 보며 부동산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 강화는 사실상 제외하는 분위기다. 여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규제는 제일 마지막에 하는 수단"이라며 "우선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6.18 pangbin@newspim.com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최근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6% 올랐다.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이자 19주 연속 오름세다.

이에 정부·여당을 향한 부동산 대책에 시선이 쏠리는 상황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규제지역 확대와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만 정부·여당은 이를 일축시키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강조한 '공급' 대책의 기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공급은 너무나 미흡한 상황"이라며 "공급 심리가 있으면 집값은 하향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공급 목표는 임기 5년간 250만가구, 연간 50만가구 수준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강남을 찾아 과거 정부에서 구사했던 '부동산 세금 폭탄'으로 집값 잡기는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수요 과다로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착공 등 시간을 고려하면 최종 공급되는 데 최소 2~3년은 걸려 당장의 대책이 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공급은 너무 부족해서 (해야 한다)"며 "종합 대책을 다 구분, 구별하고 있다. 집값 흐름을 고려해 (대책 발표) 시점을 정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우선 내달부터 대출 한도를 줄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되면 현재 상승하는 매수세가 주춤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7월 3단계 DSR을 앞두고 있어 매수가 느는 것일 수 있어서 더 지켜보려고 한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부동산 정책 노선은 '신중'이다. 현재까지 발표한 공급과 금융 규제 이외에는 검토를 최소화하는 분위기다.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이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서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의원은 통화에서 "부동산 정책은 공급 말고 안 낼 것 같다. 세제 개편 이런 건 하지 않을 것 같다"며 "집값이 오른 게 공급이 아예 막히고 건설 경기가 많이 막혀서 그런 거다. PF(프로젝트 파이낸싱) 풀고 하면 떨어질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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