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권성동, 李 파기환송심 연기에 "헌법84조 의미 초등생도 알아"

기사입력 : 2025년06월09일 14:50

최종수정 : 2025년06월09일 14: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원, 李 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 추후 지정 결정
김용태 "대통령 되면 죄가 사라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헌법 제84조는 새로운 재판을 위한 대통령 기소가 불가하다는 것이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중단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안다"고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서울고법은 헌법 제84조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철회하라"라며 "검찰은 항고를 통해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을 대법원에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6.09 pangbin@newspim.com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밝혔다.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유한하지만 사법의 역사는 영원무궁하다"며 "대통령 임기 초반 권력이 무서워 판사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사건에 대한 공판기일이 6월 24일로 지정돼 있다. 해당 사건 담당 판사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연기와 같은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6.09 pangbin@newspim.com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이 되면 죄가 사라지나"라며 "헌법 제84조는 면죄부가 아니다. 그 조항은 대통령의 국정수행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기소된 형사사건 중단의 의미가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더 심각한 것은 민주당의 태도"라며 "개별 재판부에게 판단을 맡기면 곤란하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이 됐으니 진행 중인 재판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쯤 되면 사법부를 헌법 독립기관이 아니라 정치권력 하명기관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권자를 기만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 심리하지 않는다면 사법정의에 맞는가"라고 덧붙였다.

현재 이 대통령은 총 5건의 재판이 계류돼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 서울고법에서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이,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재판이 각각 계속 중이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