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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측근 기용·현장 중시·과거 청산·서민 지원' 코드 속도전

기사입력 : 2025년06월09일 06:23

최종수정 : 2025년06월09일 14:07

주요 보직에 측근들 기용 '친정체제'...시장 깜짝 방문
트리플 특검 앞세워 과거 청산...추경으로 서민 지원
트럼프 통화 늦고 공개 미뤄져 '美 의구심' 해소 숙제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측근 기용과 현장 중시, 과거 청산, 서민 경제 회복, 한미 관계'

지난 4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의 첫 주 화두는 이렇게 요약된다. 이 대통령이 6일 현충일 추념식이 끝난 뒤 인근 재래시장을 깜짝 방문한 것은 향후 국정 운영에서 현장을 중시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총리 후보자와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들을 측근으로 분류되는 '믿을 맨'을 기용해 안정감과 속도전을 예고했다.

'내란 특검' 등 트리플 특검은 과거 청산에 대한 여권의 강한 의지를 함축한다. 이 대통령 취임 직후 추진되는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내수 침체에 따른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늦은 통화는 안정적인 한미 동맹을 위한 신뢰 강화라는 숙제를 안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무총리 후보자,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첫 인사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 대통령,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황인권 경호처장. 2025.06.04 [사진=이영태 기자]

◆ 현장 중시 = 이 대통령은 6일 예고 없이 시장을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이날 오전 11시께 동작구 사당동의 남성사계시장을 약 23분간 방문했다.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추념식 행사가 끝난 뒤 이 대통령이 '관저에 아무것도 없다'며 즉석에서 방문을 결정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시민들이 생활하는 일상 공간을 찾아 소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김 여사와 함께 음식 등 식료품을 파는 가게에 들러 몇 가지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주민들과 격의 없이 악수하며 인사했고, 물품을 비닐봉지에 담아 직접 들고 다니는 등 소탈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신변 경호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진영 논리보다는 실용을 강조한다. 이념이 아니라 먹고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먹사니즘', '잘사니즘'이라는 용어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결국 해답은 현장에 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현장 소통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핵심 보직에 측근 기용 =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에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을 지명하고 비서실장엔 3선의 강훈식 의원을 임명했다. 국가안보실장에는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지명됐다. 이 인선에는 측근 기용을 통한 안정감과 속도전이라는 이 대통령 특유의 인사 특징이 숨어 있다. 실용주의 노선도 담겨 있다.

국무총리 후보자로 낙점된 김 수석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복심으로 통한다. 대선 전 이미 집권플랜본부 사령탑으로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준비해왔다. 강훈식 실장은 애당초 친명 그룹은 아니었지만 기획력과 업무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아 일찌감치 이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다. '빅2' 모두 측근 또는 신명 인사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의 신뢰가 두텁다. 믿고 일을 맡길 만하다는 의미다.  

안보팀은 실용 노선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위 안보실장은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인 반면 이 원장 후보자는 자주 노선을 강조하는 '자주파'로 분류된다. 한미 동맹과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관계는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실용주의 인사다.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기용됐고, 기존의 경제 수석에 성장 기조를 추가한 경제성장수석에는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지명됐다. 사회수석에는 문진영 서강대 교수가 이름을 올렸고 신설된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에는 류덕현 중앙대 교수가 발탁됐다.

여야 정치권과 대통령실의 가교 역할을 하는 정무수석비서관에 4선 의원 출신의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의 검찰 개혁 과제를 뒷받침할 민정수석비서관에 검찰 특수통 출신의 오광수 변호사를 임명했다. 홍보수석비서관에는 이규연 전 JTBC 고문을 선임했다.

측근 등 믿을 맨 기용 등 '친정형 인사 기조'는 향후 내각 인선과정에도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체제 정비 시간을 줄이고 싶다"고 말했다. 취임 초 국정 안정과 개혁 동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다.

◆ 트리플 특검으로 과거 청산 드라이브 = '내란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채상병 특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트리플 특검' 가동이 본격화된다. 파견 검사 120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지난 정부 주요 인사를 상대로 최장 140∼170일간 전방위 수사를 한다. 과거 청산 작업을 통해 개혁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 전반을 수사한다. 내란 행위와 외환죄, 군사 반란 등이 주 대상으로 11개 혐의가 포함된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때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기존 특검법보다 5개 추가됐다. 한덕수 전 대통령 대행과 최 전 대행 등 국무위원은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까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와 관련된 16개 수사 대상을 명시했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비롯해 건진법사 관련 의혹,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 조사 의혹 등이다. 특히 명 씨의 공천 개입·여론 조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구시장,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도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이 1명,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고, 그중 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것이다. 당초 추진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은 제외 됐다. 사실상 민주당 등 진보 성향 인사가 특검이 될 것이 확실시된다.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완급 조절에 실패할 경우 적폐 청산 '시즌 2'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한미 관계 숙제 = 외교의 핵심 축인 한미 관계에 대해 미국의 의구심은 한미 정상의 전화 통화로 어느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의 우려는 여전하다. 정상 통화 자체가 대선 3일 후에 이뤄졌다. 대선 직후 또는 1~2일 뒤 이뤄졌던 관례에 비춰보면 다소 이례적이다. 미국은 정상 통화 후에도 관련 발표가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과의 통화 결과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직접 공개해왔지만 그의 트루스소셜 계정에는 기준금리 인하 촉구, 중국과 고위급 무역 협상 일정 등 10여 건의 게시글이 올라왔지만, 이 대통령과의 통화 관련 내용은 없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내용을 전부 SNS에 올리지는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같은 달 28일 통화한 뒤 곧바로 결과를 알렸지만 지난달 8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신임 총리와의 통화 내용은 올리지 않았다.

의례적 축하 인사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통화 자체가 늦었던 상황이라는 점에서 의도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통령 당선에 대한 백악관의 첫 입장에 중국의 영향력을 지적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이례적이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 '좀 더 지켜보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과의 신뢰 관계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한미 동맹은 우리 외교의 핵심 축이다. 외교팀은 미국의 의구심이 있다면 조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는 첫 외교 데뷔 무대이자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의 물꼬를 틀 절호의 기회다.

◆ 서민 경제 챙기기 = 정부는 최소 2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2차 추경에는 1인당 25만 원의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이 상당액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내수 침체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서민을 챙기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비상경제점검TF 2차 회의를 주재한다. 취임 첫날 곧장 회의를 연 지 5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추경 편성을 직접 챙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13조 8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2차 추경 규모와 재정 여건을 논의한다.

2차 추경 규모는 최소 20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최근 "올초 민주당은 35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봤다. 해당 35조 원에서 1차 추경 규모인 약 14조 원을 빼면 20조~21조 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2차 추경에는 민생회복지원금과 함께 지역사랑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지역화폐 예산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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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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