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새정부에 바란다] 중소기업 중심 경제 패러다임 실현해야

기사입력 : 2025년06월04일 16:29

최종수정 : 2025년06월04일 16:29

李, 4일 임기 시작…'중소기업 성장' 방점
불공정 관행 개선·공정 생태계 조성 공약
중소기업계 "대기업 아닌 모두 성장해야"
전문가 "중소기업 힘 싣는 게 맞는 방향성"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한국 경제의 체질을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스케일업(Scale-up) 지원과 기술탈취 근절, 복지 플랫폼 확대 등 다각도의 공약을 추진해 중소기업에 무게를 실어주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내수 침체, 고금리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정부 공약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와 협력해 경제 성장을 일궈내겠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 중소기업 중요성 부각…R&D·금융·수출 확대 등 지원 총력

이날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집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혁신 성장의 주역'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현행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벗어나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 자금 확대와 연구·개발(R&D) 투자 지원,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금융·세제 지원, 규제 혁신, 상생협력 모델 구축 등을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R&D 지원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전용 R&D 예산 확대와 벤처투자시장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모태펀드 예산을 증액해 벤처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인수·합병(M&A) 촉진 등을 통해 투자 회수시장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술탈취 방지 대책으로는 기술탈취 행위를 강력히 근절하고, 상법상 주주충실의무 도입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공정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대기업과의 불공정 거래를 없애고 중소기업의 단체협상권을 보장해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또 중소기업 종사자 복지 플랫폼 예산을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금융기관 문턱을 낮추고 자금난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개선 ▲정책금융 지원 확대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 단체 협상권 강화 ▲디지털 전환 지원 등 현장 중심의 공약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의 '중소기업 중심 경제'는 단순한 정책 슬로건을 넘어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갑을 구조를 혁파하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하지만 공약 실현의 열쇠는 정책자금 확보와 규제 혁신, 대기업과의 상생 등 현장 실행력에 달려있다는 지적이다. 새 정부가 실질적인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 중기중앙회 "성장 엔진 재점화" 기대감…정책 구체화 필요

그동안 한국 경제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모델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구조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급망 불안과 내수 부진 등으로 한계에 봉착하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자생력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글로벌 경기둔화와 미중 갈등,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불안 등이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대통령의 중소기업 중심 정책은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으려는 중소기업계에 유의미한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 재정 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 대기업과의 상생방안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제21대 대통령 당선 축하 논평'을 내고 "한국 경제는 0%대 저성장과 저출생·고령화, 통상 전쟁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새 정부는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대기업이나 특정 지역만의 성장이 아닌 중소·벤처·소상공인, 비수도권, 근로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804만 중소기업도 새 정부와 협력해 기술 개발과 투자를 확대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글로벌 진출을 확대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성장 엔진을 재점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썼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중소기업 중심 경제 패러다임 전환' 구상이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현실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 재정 부담과 민간 투자 유도, 정책 실행력 등이 복합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구체적인 정책들에는 현실성이 필요하겠지만, 중소기업에 힘을 싣는 정책 방향성이 전체적으로 맞다고 본다. 중소기업은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지 않을 수 있다"며 "대기업은 규제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선에서 알아서 하도록 놔두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