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제21대 대통령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혁신 성장'과 '공정 경제'를 기조로 벤처 투자 확대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정책 우선 과제에 포함한 만큼 금융 혜택 등 부양책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 연간 40조 규모 벤처 투자시장 육성…AI 민관합동 펀드 100조 추진

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벤처·스타트업 분야 육성은 눈에 띄는 부분이다. 연간 40조원 규모의 벤처 투자 시장을 육성해 '글로벌 4대 벤처 강국'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모태펀드 예산 확대 및 존속 기간 연장, 퇴직 연금·연기금의 벤처 투자 허용,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을 통해 안정적인 벤처자금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딥테크(선행 기술)·핀테크(금융 기술) 등 혁신 분야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육성도 약속했다. 지역 특색을 고려한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하고 지역 R&D 거점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등 벤처·스타트업을 지역의 성장엔진으로 활용한다.

또 AI, 바이오·헬스케어, 콘텐츠·문화, 방위·항공 우주, 에너지, 제조업 등 첨단산업 분야의 연구개발(R&D)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민관이 함께 조성하는 100조원 규모 펀드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지능형·자율형 공장 전환, 제조 데이터 기반 맞춤형 AI 제조 혁신, 우수 인재가 몰리는 제조 중소기업 육성 등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당선인은 AI 세계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한 경제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AI 등의 기술을 통해 K-이니셔티브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AI 100조원(정부+민간) 투자 시대 개막 ▲AI 국가 인재 양성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및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고성능 GPU 5만개 이상 확보 ▲AI 기본 사회 구축 ▲생성형 AI 무료 사용 추진 ▲수학·과학·공학·기술 교육 강화 등이다.

◆ 매출 급감 소상공인 융자 지원… 수수료 부담 완화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코로나19 및 12·3 비상계엄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코로나 정책 자금에 대한 채무조정과 탕감까지 종합 방안을 마련하고,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하겠다고 선언했다. 저금리 대환 대출 등 정책 자금 확대와 같은 금융 지원도 제공하고, 내수 진작 차원에서 자신의 대표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늘리겠다고도 약속했다.

특히 이 당선인은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들이 일정 기간 근속하며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기업과 정부에서 추가로 지원금 적립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다. 소상공인 역시 일정 돈을 납입해 사업을 이어가면 정부가 지원금을 적립해 주는 식으로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당선인은 폐업 지원금 현실화 및 폐업 시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 요건 완화도 공약에 포함했다.

또한 임대료, 인건비, 에너지 비용 지원 등 부담을 낮추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비 투명 공개, 임대료 꼼수 인상 방지, 키오스크 등 무인 주문 기기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한다. 

이 당선인은 글로벌 환경에 강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K-푸드와 K-뷰티 등을 활용한 중소기업 수출 참여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 바우처 확대 등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금·인력·조세감면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법' 제정도 제시했다.

판로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과 급변하는 유통환경 대응을 위한 중소유통법 혁신 촉진법 제정도 약속했다.

◆ 전문가 "벤처·스타트업 지원책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전문가들은 이재명 후보의 당선으로 탕감과 채무조정으로 자금난 해소, 전기 가스 요금 개선을 통해 고비용 절감 효과,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상가 관리비 투명성 제고)공정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 화폐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로 선순환하는 경제를 기대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신산업 규제 완화와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약이 반영돼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라며 "다만 업계가 요구한 법정기금 벤처 투자 의무화가 공약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쉽고, 주 52시간 완화는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벤처·스타트업을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대안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최악의 상황에서 경영을 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정책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현장 속으로, 산업 속으로, 민생 속으로 들어가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철저한 국익 중심 외교를 통해 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질서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약화된 수출 경쟁력을 되살리고,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무너진 내수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과 AI를 효과적으로 접목해 자동차, 반도체 등 경쟁력 우위 산업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ICT, 제약·바이오 등 첨단 분야는 물론, K-콘텐츠와 서비스·유통에 이르는 산업 전반의 총체적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지와 처벌의 고질적 인식을 벗어나 도전을 촉진하는 합리적인 선진국형 법·제도·규제 환경을 조성, 혁신의 주체인 기업의 창의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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