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간호사협회(간협)와 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PA)간호사 이수증 책임 기관, 배치 기준 마련, 교육 체계 마련 등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간호사들은 진료지원간호사 이수증을 자격증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복지부를 향해 거센 비판을 잇고 있다. 교육 체계 마련 등 총 책임 기관을 간협이 맡아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반면 복지부는 교육 체계 마련의 총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요지부동이다. 

2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간협과 복지부는 진료지원간호사 자격 부여 및 교육 체계 마련 등을 놓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다. 

◆ 간협·복지부, 이수증 관리 줄다리기…전문가 "정부, 끼어들 문제 아냐"

진료지원간호사 관련 논란이 되는 주요 논쟁거리는 ▲이수증 책임 기관 ▲배치 기준 마련 ▲교육 체계 마련 주체 등 3가지다. 복지부는 지난 5월 21일 공청회를 통해 진료지원간호사가 이론 교육, 실기 교육, 실습 교육을 받고 의료기관으로부터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으면 업무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장은 진료지원간호사 명단과 이수증 사본 등을 복지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의 일방적인 통보에 간호사들은 진료지원간호사 업무는 이수증이 아닌 자격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반박에 나섰다. 이수증의 경우 의료기관 장이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간호사들이 2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진료지원 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 및 자격 관리 투명화와 법제화 2차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사진=대한간호협회] 2025.06.02 sdk1991@newspim.com

반면 복지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자격증을 발급하려면 시험 제도를 통과하는 등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 제도 초입 단계라 기존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수증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도 문제다. 간호사들은 정부가 직접 명단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이 의료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한다고 봤다. 만일 정부가 진료지원간호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면 지역 간 균형 있는 의료체계를 위해 도입됐던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야간간호료 제도 등이 유명무실해진 것과 같은 현상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같은 간호사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의료 직역인 물리치료사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신경계 치료를 배우고 싶은 물리치료사는 대한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학회에서 교육 과정을 거쳐 자격증을 받는다.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도 면허가 있는 물리치료사가 교육과 연수를 받으면 학회 차원의 자격증을 수여한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보통 이수증은 학회나 협회에서 교육하고 수여한다"며 "굳이 정부가 끼어들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수증의 법적 자격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가 더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 배치 기준, 예외 사항 필요…교육 주체는 검토 필요

간호사들은 진료지원간호사의 배치 기준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호사 배치 기준은 환자 안전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병상 2.5개당 간호사를 1명씩 배치하는 식이다.

복지부는 배치 기준 마련이 인력의 의무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고심 중이다. 병동 간호 인력은 입원 환자에게 돌봄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배치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진료지원간호사는 의사가 해당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복지부가 진료지원간호사에 대한 배치 기준을 둔다면, 진료지원간호사가 필요 없는 의료기관까지 진료지원간호사를 둬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복지부는 배치 기준 마련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김 교수는 "배치 기준은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의사가 없는 경우에 대한 사례를 기준 항목에 추가하는 등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진료 거부가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 진료공백에 대응한다고 밝혔다. 2024.02.26 leemario@newspim.com

간호사들과 복지부는 교육 표준안을 두고도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간호사들은 간협이 교육 표준안을 만드는 과정의 최종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간협이 어떤 교육을, 얼만큼 할 것인지를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표준안을 만드는 과정은 정부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다. 간호사 자체 업무가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가 동시에 시행하는 업무인 만큼 여러 단체와 기관이 모여 의견을 합의해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논리상으로는 복지부 말도 타당하지 않은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교육 과정을 만드는 주체는 추가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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