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내년 1.6% 인상"...만성 저수가 해결책은 거버넌스 구조 개편?

기사입력 : 2025년06월02일 16:20

최종수정 : 2025년06월02일 16:20

물가 상승률 못 미치는 수가 인상률 불만
정책 결정 구조서 비의료인 비중 '3분의 2'
"현 수가 계약은 강제적이며 일방적 고시"
차기 정부에 거버넌스 구조 개편 등 요청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필수의료 만성 저수가 문제 해결책으로 수가 결정 구조에서의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요구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은 2026년도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 수가를 1.6%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유지 등을 위해선 저수가 문제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의료계 측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의협은 "이번 인상률은 각종 경제지표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일차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회원님들께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며 "공단 우위의 불합리한 협상 구조가 이번에도 그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 직역들은 매년 5월 이듬해 요양급여비용 협상을 공단과 진행한다. 의료계에서는 의협과 대한병원협회(병협)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수가 협상을 진행한다. 의협이 전체 의사 직역을 대표하는 단체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인 개원의들의 참여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의원 유형 협상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번 협상에서 공단과 의협은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를 1.6% 인상(점수당 단가 95.6원, 추가 소요재정 3037억원)으로 합의했다. 또 별도로 일차의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약 190억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뜻을 모았다.

환산지수란 요양급여비용 수가 결정에서 사용되는 핵심 지표이다. 행위별 상대가치점수를 실제 비용(금액)으로 환산하기 위한 단가를 의미한다. 즉, 각 의료행위에 부여된 상대가치점수(RVU: Relative Value Unit)에 환산지수를 곱하면 해당 행위의 건강보험 수가(요양급여비용)가 산출된다.

상대가치점수는 각 의료행위에 필요한 시간, 노력,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과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 '상대적 가치'를 점수로 나타낸 것이다.

문제는 매년 2%에 못 미치는 수가 인상률이 의원급 유형에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에 결정된 2025년도 의원급 수가 인상률도 1.6%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각각 3.6%, 2.3%였다. 또 의료계가 의원 경영난 악화와 필수의료 저수가 해결 등을 이유로 10% 인상을 요구하는 것과는 큰 격차가 있다.

의료계는 수가 결정 구조에서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수가계약제도에서 의료계측이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은 정책 결정 단계에서 의료인의 비중이 '5:5' 비율로 동수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정책에 관련된 중요 사안을 의결하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24명(가입자 대표, 의약계 대표, 공익대표 각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주요 방향을 결정하는 구조에서 비의료인 위원의 비중이 '3분의 2'를 점하므로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되기 힘들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 수가계약의 전체 예산 규모를 결정하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의 전체 위원 30명(직장 가입자 대표, 지역 가입자 대표, 공익대표 각 10명)에 의료인 쿼터가 없는 점도 일각에선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의료계는 의료정책 거버넌스 구조 개편을 위해 ▲의료계, 소비자, 정부, 보험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균형 있게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료전문가의 참여 비중 확대 ▲심사 기준 설정 및 적용에 있어 의료계의 실질적 참여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건정심을 자문·심의 중심으로 전환해서, 의결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정책 결정의 합리성 확보를 위해 '가입자(일반 국민)·공급자(의료 공급자)' 위원을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 제21대 대선이 진행되는 동안 의협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대선 후보자 및 캠프 관계자 등을 만나며 차기 정부의 의사 거버넌스 참여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현재의 수가결정 구조를 두고 "세계 유일의 강제 수가 계약이며, 협상이라기 보다는 일방적인 고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등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가 현재의 거버넌스 구조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