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일 자신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해 "제일 황당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직접은 아니지만 대법원 쪽에서 오는 소통들에 의하면 '빨리 깔끔하게 기각해 주자' 였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주심 대법관이 (유사 사건에서) 무죄 선고를 한 판결이 있다"며 "그것을 베낀 게 서울고법 판결"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더 웃긴 것은 파기를 하려면 (왜 결론을) 바꾸는지 그 이유가 있어야 하기에 기록을 살펴봐야 한다"며 "그런데 6만 쪽 분량의 증거들을 대법관들이 보지 않았다. 안 보고 판결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어 "(증거를) 안 봤다는 것 아니냐"며 "최종 결론은 안 보고 판결했다는 건데, 기록 복사도 안 했다고 하니 볼 수 있는 기록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후보는 "신뢰도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신뢰한다. (사법부 내부의) 이질적 요소가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했다"며 "전체 법원을 폄하 하거나 불신하는 건 우리 사회의 손실"이라고 말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