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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의정부시, 기억과 예우로 완성하는 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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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핌]신선호 기자=의정부시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예우하고 시민과 함께 기억하는 보훈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시가 추진 중인 보훈정책과 주요 사업들을 소개한다.

2025년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사진=의정부시] 2025.05.30 sinnews7@newspim.com
2025년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사진=의정부시]2 2025.05.30 sinnews7@newspim.com
2025년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사진=의정부시] 2025.05.30 sinnews7@newspim.com
2025년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사진=의정부시] 2025.05.30 sinnews7@newspim.com

◆ 보훈 정책 홍보 채널 운영…'의정부시 보훈TV'

시는 시민과 국가유공자 모두가 일상에서 쉽게 보훈정책을 접할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 '의정부시 보훈TV'를 운영하고 있다.

보훈TV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전달하며, 6.25참전유공자의 흑백사진을 컬러로 복원해 소개하는 콘텐츠 등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보훈정보와 복지정책을 담은 콘텐츠를 꾸준히 제작할 예정이다.

2024년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사진=의정부시] 2025.05.30 sinnews7@newspim.com
2024년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사진=의정부시] 2025.05.30 sinnews7@newspim.com

◆ 시민과 함께하는 공간…현충탑 메모리얼 파크 조성

시는 '보훈문화 도시' 조성을 목표로, 자일동 현충탑(자일동 산87번지) 일대에 '현충탑 메모리얼 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추모, 교육, 휴식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골자로 하며, 생태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해 시민 누구나 편히 찾을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1단계 ▲추모공간 중심의 2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1단계는 2천967㎡ 면적의 현충탑 주차장 부지에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6년 6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2단계는 2,711㎡ 면적의 현충탑 및 행사장 부지에 ▲의정부 역사와 평화의 염원을 담은 타임캡슐 ▲호국영령을 기리는 추모의 벽 ▲의정부 호국 영웅을 소개하는 스토리텔링 조형물 ▲야간조명 등을 설치해 추모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예산 확보 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킥오프 행사[사진=의정부시] 2025.05.30 sinnews7@newspim.com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킥오프 행사[사진=의정부시] 2025.05.30 sinnews7@newspim.com

◆ 보훈회관 중심 보훈 네트워크 강화

시는 지난 2019년 3월 노후된 보훈회관을 새롭게 건립해 지역 보훈단체의 거점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의정부동(경의로55번길 33)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315㎡ 규모의 단독 건물로 ▲보훈단체 사무실 ▲강당 ▲목욕시설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광복회 의정부시지회를 비롯한 8개 보훈단체가 입주해 활동 중이다.

시는 '의정부시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회관을 관리‧운영하며, 단체 지원과 소통 거점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킥오프 행사[사진=의정부시] 2025.05.30 sinnews7@newspim.com

◆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복지 확대 지속

시는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5,600여 명의 국가보훈대상자와 10개 보훈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23년부터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시민까지 확대하고, 기존 참전유공자에게 국한됐던 수당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지급해 지원 범위를 넓혔다. 아울러 연령 기준도 기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해 더 많은 유공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을 위한 독립유공자수당(월 10만 원) 및 의료비‧약제비 지원 ▲차상위계층 이하 국가유공자 대상 생활보조수당(월 10만 원) 지원 ▲참전유공자 대상 참전명예수당(연 1회, 6월 25일 전후 60만 원) ▲5.18민주유공자 대상 생활지원보훈수당(월 10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의 신청을 통해 지급되는 사망 위로금(15만 원) 등을 통해 보훈가족의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훈단체의 자긍심 제고를 위해 광복회 의정부시지회를 비롯한 관내 10개 보훈단체에 대해 ▲국외 독립운동 유적지 답사 ▲전적지 순례 및 안보견학 ▲운영비 및 사업비 보조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급 ▲보훈회관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보훈단체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호국보훈의 달 보훈단체장 간담회[사진=의정부시] 2025.05.30 sinnews7@newspim.com

 '보훈의 기억'을 품은 공간, 의정부 현충시설

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다양한 현충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시설은 ▲김풍익 전투기념비(의정부지구 전투기념비) ▲현충탑 ▲6.25 참전유공자 기념비 ▲무공수훈자 공적비 ▲애향 공적비 ▲무명 애국지사 위령비 ▲신채호 선생의 모과나무 ▲안중근 의사 동상 ▲평화의 소녀상 ▲3.1 만세운동 기념비 ▲평화통일 기원 베를린 장벽 ▲한미우호 상징 조형물 ▲노르웨이 참전 기념공원 ▲무공수훈자의 탑 ▲월남전 참전 기념비 ▲3.1 만세운동 표지석 ▲김구 선생 암각문 등으로, 시와 보훈단체가 관리하고 있다.

호국보훈의 달 보훈단체장 간담회[사진=의정부시]2025.05.30 sinnews7@newspim.com

◆ 기념일마다 열리는 추모 행사로 보훈문화 확산

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와 공훈을 기리고, 전 시민에게 애국정신과 보훈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보훈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매년 1월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에 대한 신년참배를 시작으로 ▲3.1절 기념식 ▲현충일 추념식 ▲6.25전쟁 기념행사 ▲광복절 경축식 등 주요 국경일 및 기념일마다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행사는 현충탑, 3.1운동 기념비, 안중근 의사 동상 등 관내 현충시설에서 진행돼 행사 의미를 더하고, 시민 참여와 보훈정신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단체별 특성에 따라 관외 기념식 등에 참석할 경우, 보훈회원의 이동 편의성을 고려해 시 소유 버스를 제공하는 등 원활한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김동근 시장은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와 보훈 가족에 대한 처우를 '보훈'이라는 단어에 걸맞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국가유공자의 보훈 복지 향상을 위해 내실 있고 지속 가능한 보훈정책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sinnews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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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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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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