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400원대 중반까지 갔던 달러/원 환율이 다른 통화에 비해 많이 절상된 것은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과정'의 기대와 함께 계엄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의 정례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낮춘 후 가진 기자간담회일문일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달러화의 전반적인 약세 흐름 속에서 아시아 통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중 원화는 달러당 1300원대인 1360~137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다음은 이 총재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전문 중 일부다.
▲공보관=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 일단 시장은 5월 인하를 사실 기정사실화 해왔고 앞으로 추가 금리 인하의 시기와 폭에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향후 3개월 내의 금리 전망에 대한 금통위원님들의 견해가 궁금하고, 시장에서는 하반기에, 총재님께서도 방금 금리 인하 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반기에 최소 두 번의 추가 인하가 있을 거라는 전망이 많아지고 있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일각에서 신정부가 들어서면 확장 재정정책을 펴면서 1%는 웃돌 거라고 보기도 하는데, 지금 설명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한은에서는 추경으로 인한 성장(상방) 리스크는 거의 반영을 하지 않은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총재님께서는 재정건전성도 항상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해 오셨는데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관련 질문인데요. 지금 달러당 1400원 밑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미국과 주요국 간의 무역 협상, 환율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고,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환율 흐름에 대한 평가와 향후 환율을 좌우할 변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창용 총재= 3개월 앞 금리 전망에 관한 금통위원들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내에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에 관련해서는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여섯 분 중에서 네 분은 현재의 2.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의견이셨고, 나머지 두 분은 3개월 후에도 2.5%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나타내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전망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자고 하신 네 분은 경기가 생각보다 더 나빠진 만큼 금융안정 리스크를 점검하면서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를 진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셨습니다. 반면에 동결 가능성을 더 크게 보신 나머지 두 분은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 한‧미 금리차, 미국 관세정책의 변화,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변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등을 점검해 나가면서 경제 여건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조금 더 정해진 이후에 금리 인하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아울러 금통위원 여섯 분 모두 이러한 전망이 3개월 내 반드시 금리 인하하거나 동결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제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조건부 견해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기자님이 경기가 나빠졌으니까 시장에서는 하반기에 두 번 더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금통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것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장률 전망이 크게 하향 조정된 만큼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저희 내부로 만든 정책은 3개월 이후까지는 금통위원들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지만 그 이후의 금리 방향에 관해서는 명확한 지침을 주면 이것이 정책으로 오해할 가능성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 금리가 몇 번 더 낮아질지, 최종 금리가 얼마가 될지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생각은 밝힐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0.8%로, 1% 밑으로 내려갔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니냐, 어려운 것은 맞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0.8%에는 상방위험과 하방위험이 다 있습니다. 하방 위험만 있는 게 아니고요. 특히 내년도는 저희들 기본 가정으로는 내년도 성장은 1.6%로 다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조사국장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하방 위험이 있는 것이 관세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수출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만, 또 하나는 오늘 있었던 것처럼 (미국)관세정책의 변화가 굉장히 약화가 될 가능성도 있어서 그게 상방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새 정부의 재정정책 효과도 우리가 봐야 되고, 한국은행이 계속하고 있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주는 영향도 봐야 되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도 6개월간 저희를 조여왔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많이 완화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성장에 지금 상방위험, 하방위험이 다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재정정책에 관해서는 저희 올해 0.8%의 성장에는 지금 발표된 1차 추경, 2차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1차 추경은 반영돼 있고 그 나머지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율에 관해서는 지금 환율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저는 국내 요인보다는 대외 요인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관세정책의 변동성, 그다음에 미국 예산안과 관련해서 미국의 재정적자가 얼마나 커지냐에 따라서 미국 장기채나 환율이 계속 변동 중이고, 또 큰 틀로서는 그간 수년간 소위 미국 예외주의라고, 미국 익셉셔널리즘이라고 해서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음으로 인해서 달러화로 모였던 자산들이 과도한 집중이 됐다는 인식 하에 어느 정도 리밸런싱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어느 정도 크게 나타날지, 이러한 대외 요인에 의해서 환율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요인보다는 대외요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 지금 0.8%라는 전망치에 향후 2번의 추가 금리 인하가 이미 반영돼 있다고 이해해도 되는 건지 다시 여쭙습니다.
▲이창용 총재=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미래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금리에 대한 시사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질문= 그동안 금리를 충분히 내리겠다고 언급을 많이 하셨었는데요. 성장률 전망치가 0.8%이면 금융위기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임시 금통위나 빅컷으로 적극적으로 한국은행이 대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통상 수준인 25%p 인하에 그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향후 추가 금리에 대해서 말씀주실 수 없다고 하셨는데 좀 더 넓은 시계에서 질문드리고자 하는데요. 올해 성장이 지금 전망치인 0.8%보다 내려갈 경우, 기준금리가 다시 1%대로 내려갈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이창용 총재=우선 왜 0.8% 성장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2000년 넘어서 1% 이하로 성장률이 떨어진 것이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때 0.8%로 내려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 -0.7%인가 이렇게 내려간 두 차례가 있으니까 1% 이하로 내려간 것이 굉장히 큰 충격인데 왜 빅컷(0.5%p 인하)을 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지금 0.8%가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지금 2008년의 0.8%와 지금을 비교하는 것은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2008년만 해도 그때 아마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3%정도여서 3% 성장률 중심으로 경기 변동이 있었는데, 그 뒤에 저희가 고령화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적인 이유에서 잠재성장률이 지금은 2%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에 경기 변동 폭은 저희들이 수출의존도가 높아서 우리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추세와 관계없이 경기변동 폭은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특히 특정 몇몇 수출기업에 의존하기 때문에 변동 폭은 조금 줄어들거나 줄어들다가 다시 반등해서 거의 줄어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장률의 평균은 3%에서 2% 이하로 내려왔는데 변동폭은 컸기 때문에 1% 이하로 성장률이 떨어지거나 역성장이 될 가능성이 기계적으로 굉장히 커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역성장을 할 확률을 계산해 보면 한 5% 정도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역성장을 할 확률이 평균적으로 볼 때 거의 14%에 이릅니다.
그래서 지금 0.8%가 물론 피부로 느끼고 역사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힘들고 그런 면은 사실입니다만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위기냐라고 단순비교 하기는 어렵고요. 금융시장만 봐도 그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는 부도가 막 속출하고 금융경색 현상이 일어나서 돈이 돌지 않고 그런 금융경색 현상이 많이 일어났다면 지금은 금융 여건만 본다면 오히려 금융 유동성 상황이라든지 금융 여건은 완화적인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립금리와 비교해봐도 그렇고, 단기금리가 내려갈 기대로 인해서 3년짜리 금리라든지 중장기 금리는 이미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시장 유동성을 보거나 그러면 유동성은 오히려 충분한 상황이라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금리를 너무 많이 빨리 낮춰서 유동성을 더 공급하게 될 경우에는 경기부양보다 주택가격이라든지 이런 자산 가격으로 막 흘러들어가서 저희가 코로나19 때 했던 그런 실수를 다시 반복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 차원에서 2008년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런 면에서 25%p를 했다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제성장률이 0.8% 이하로 더 내려가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조건부인데, 저희들은 내년도 성장률은 1.6%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만일에 0.8%보다 더 내려가면 하면 당연히 금리의 추가 하락 속도나 이런 것들을 더 고려해야 되고, 이번에 0.8% 할 때도 금통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난 2월에 전망할 때에 비해서는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상황을 보면서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질문= 통방문을 보면 4월에도 내수 흐름이 좋지 않다는 표현이 있는데 민간에서는 사실 2분기부터 대내외의 불확실성이 점차적으로 완화되면서 성장률이 완만히 반등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현재 수출하고 내수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는지 일단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한미 환율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달러 환율의 하락세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달 초에 밀라노에서 미국이 원하는 게 뭔지 확인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실물경기가 급락하면서 이걸 빠른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할 수도 있다.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 시중에 유동성이 과도하게 풀리면서 자산가격이 폭증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의 '데자뷔'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 정부하고 통화정책 공조가 잘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창용 총재= 올해 성장률 0.8%, 내년도 성장률 1.6%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경제가 회복 국면에 들어서서 내년도가 1.6%으로 올라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강조하지만 지금 전망의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당장 오늘만 해도 아침에 미국에서 법원 판결이 나서 기본적으로 미국의 기본관세하고 상호관세가 불법이 돼서 아마 소송을 통해서 이게 더 지연될 텐데, 이런 것까지 해석해서 예측하기도 어렵고, 오늘 당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발표한 전망치의 시나리오와 비교해서 어떻게 조정해야 되냐, 당장 아침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오후에 가시면 조사국장이 오늘 발표된 안이 미국의 새로운 관세정책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우리의 전망치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이런 변화가 있으면 갑자기 저희들이 생각했던 기본 시나리오에서 낙관 시나리오로 가야되는 그런 입장도 있고 그래서 그 정도나 이런 것이 변동성이 매일 발표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출과, 특히 수출과 내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해 달라고 그러면 참 어려운데, 그래도 물어보시면 오늘 발표를 제외하고 어제까지 있었던 일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 내수와 수출의 방향에 대해서는 올해에는 저희가 0.8% 성장할 때 내수가 0.8%를 다 기여하고, 순수출의 기여도는 제로로 가정한 겁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관세 효과가 지금 있는 관세가 유지되더라도 그 효과가 올해 하반기부터 더 많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순수출의 기여도가 -0.3%로 더 나빠질 거다, 다만 내수는 소비가 1분기 정도부터 민간소비가 1분기를 저점으로 바텀업 해서 저점을 이루고 올라가고, 건설경기는 하반기를 저점으로 해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내수 기여도는 1.9%정도 돼서 순수출 -0.3을 빼서 내년도는 1.6%정도 성장할 거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는데, 이 기본 과정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계속 두고 보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논의하기 때문에, 대외 요인에 인해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리고 미국과 어떤 협상이 일어나는지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더 드릴 말씀은 없고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리 인하 기조에 있고 이미 2.5%로 낮췄고 앞으로도 추가로 더 인하한다면, 저희가 유동성 상황이 긴축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자산가격을 더 올릴 가능성이 있지 않냐 충분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클 경우에는 유동성 공급이 기업의 투자라든지 실질경기 회복보다는 자산가격 상승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그것이 저희들이 코로나 때 경험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빅컷을 왜 하지 않았냐, 그다음에 앞으로 금리를 더 내리더라도 성장률뿐만 아니라 금융안정도 보면서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고, 오늘 아까 제가 모두 발언 설명에 앞으로 다음 3개월 내에는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하신 분, 그다음에 금리를 낮추는 데 열어놔야겠다고 하시는 네 분, 모든 분들이 다 강조하시는 것이 부동산 가격과, 특히 서울지역의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한 번 더 보면서 불확실성을 보면서 결정을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나타내셨습니다.
새 정부와의 정책관계는 저는 이것은 전반적으로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바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새 정부가 결성되면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가계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여러 가지 유동성으로 인해서 금리정책이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쪽으로 작용할 정도까지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서로 공감을 나누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질문= 밀라노에서 한미 간 환율 협상이 있었다고 보도가 있었고 실제 환율도 하락세를 그 이후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시아 통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강해진 이유가 미국의 환율 압력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 만일 그런 상황이라면 오늘 금리 인하로 한미간 금리 격차가 더 벌어졌지만 환율 상승 압력이 시장의 우려처럼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예전에 계엄 등 국내 정치 불안으로 인해서 환율이 펀더멘털보다 30원 이상 올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환율에는 국내 정치 불안요인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용 총재= ADB 연차 총회가 있을 때 보도된 대로 미국 정부와 아시아 각국의 몇몇 나라들이 환율을 포함한 관세에 관한 논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환율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각 나라마다 서로 내용이 다르고 저희도 지금 미국이 기재부와 상대로 논의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 게 없고요.
그 사이에 환율이 많이 변동한 것은 그 내용이라기보다는 회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시장 투자자들의 기대심리를 굉장히 많이 변화를 시켜서 아시아 통화가 강세가 된 면이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자본 이동이라든지 실물적인 것을 수반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미팅을 했다, 그것이 환율에 어떤 영향을 주겠다는 기대로 인해서 변화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방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기대가 어떻게 변할지 이야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 진척 상황을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 과정에서 원화가 상대적으로 많이 강세가 된 것은 그 이유는 1400원 중반으로 있을 때 저희 원화가 아까 말씀하신 정치적인 요인에서 우리 원화는 지난 6개월간 저희 경제 여건에 비해서 보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절하가 됐기 때문에 그중에서 1400원 중반에서 지금 수준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다른 통화에 비해서 더 많이 절상된 것은 그러한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기대와 함께 더 많이 절상된 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수준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 지수를 보면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 지수가 굉장히 올라갔다가 지금은 계엄 전인 2024년 11월 수준 정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요인이 환율에 영향을 주는 상황은 지금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화된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환율이 더 어떻게 움직일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더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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