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지원 특별법 제정...여수 국가산업단지 정부 주도 개편 등
세제 혜택·기업결합 규제 완화 등 구체적 지원책 필요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진 국내 석유화학업계도 이번 대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LG화학과 롯데케미칼 등 국내 주요 석유화학 업체들은 업황 장기 불황에 따른 실적 부진으로 보릿고개를 넘고 있다. 업계 자발적인 사업 재편 및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대선 후보들도 석유화학산업 지원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석유화학 특별법 제정과 고부가제품(스페셜티) 연구개발(R&D) 지원 등의 공약을 내놨는데, 업계에선 대선 이후 좀더 구체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 석유화학 지원 특별법 제정...여수 국가산업단지 정부 주도 개편 등
28일 석유화학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우리동네공약' 여수 석유화학산업 회복 지원 내용을 담았다.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회복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특별법 제정과 집중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여수국가산업단지를 정부 주도로 구조개편하고 고부가 연구개발(R&D)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수산단을 포함한 전남 동부권을 친환경 스페셜티 화학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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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여수 공장 전경 [사진=LG화학] |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석유화학·철강산업의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석유화학산업 탄소중립과 스페셜티 산업 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동시에 제2국가석유화학산단을 지정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전남 동부권에 석유화학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청정에너지 석유산업 기자재 생산 기지를 구축한 뒤 법적 규제를 완화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단 계획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번 대선 첫 공식 선거운동 장소로 여수 석유화학단지를 택했다. 지난 12일 첫 유세지로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를 방문, 석화 산업 재도약 의지를 보였다.
이 후보는 금호피앤비화학 여수 공장을 찾아 "여수석유화학단지는 중국과의 물량 경쟁, 덤핑 경쟁 속 이익률이나 매출 규모가 최근 많이 줄어든 상태"라며 "대한민국의 수출과 국가 성장을 이끌었던 2차 산업단지들이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 세제 혜택·기업결합 규제 완화 등 구체적 지원책 필요
앞서 정부는 계엄령 이후인 지난해 12월 말 석유화학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는데, 당초 올해 3~4월쯤 후속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의 후속 대책에는 석유화학 기업 구조조정 관련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담길 것이란 기대가 컸지만, 탄핵 정국과 차기 대선 정국이 이어지며 대책 마련이 사실상 이번 대선 이후로 밀렸다.
업계에선 공장 통폐합에 따른 세제 혜택과 사업재편을 위한 기업결합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시장점유율 증가로 경쟁이 제한되면 기업결합을 금지한다. 업계는 석유화학 등 위기업종에 대해선 예외 조항을 신설해야 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국내 석유화학 구조조정은 정부와 채권금융기관이 나서 주도하고 독립적인 전문 경영인을 선임해 경영을 맡기는 형태를 고려해야 할 정도로 시급하다"며 "대통령이 누가 되든 골든 타임을 놓치기 전에 구체적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