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비화폰 서버 삭제 정황·CCTV 확보로 '내란 수사' 새 동력 얻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특수단, 26일 한덕수·최상목·이상민 소환 조사
집무실 복도 및 대접견실 CCTV 확보...기존 진술과 차이 발견
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 확보...지난해 12월 6일 정보 삭제 정황
홍장원, 12월 6일에 尹 정치인 체포 지시 증언...검경 수사 본격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비화폰 서버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당시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데 이어 국무회의 관계자들을 추가 소환조사하면서 내란 수사가 새로운 동력을 얻는 모습이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을 소환조사했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은 전날 오전 10시, 최 전 부총리는 낮 12시에 경찰에 출석했으며 이 전 장관은 오후 8시쯤, 한 전 총리는 8시 50분쯤, 최 전 부총리는 9시30분쯤 귀가했다.

경찰이 이들에 대한 재소환 조사에 나선 데에는 경호처로부터 확보한 CCTV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수단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지난해 12월 3일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까지 대통령 집무실 복도와 국무회의가 열린 대접견실 관련 CCTV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내란죄 혐의로 고발돼 입건된 이들에 대한 수사는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앞서 이들은 경찰 수사나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무회의 당시 계엄에 반대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현안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5.10 pangbin@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대해 "통상적인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형식적, 실체적으로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우리가 이뤄 온 국가 핵심을 흔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만류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의 경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만큼 국무회의에서 관련한 정황 증거를 확보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해왔다.

최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로부터 국회 관련 자금 차단과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과 관련한 임무를 하달받았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를 부인해왔다.

특수단은 기존 조사에서 진술과 다른 부분을 발견했다면서 조사 이유를 밝히고 있다. 향후 조사 과정에서 이들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소환조사에 대해 "대접견실과 집무실 복도 CCTV 확보해 분석을 해보니 국무회의 관련해서 출석 조사에서 진술했던 부분과 다른 부분이 확인됐다"면서 "단전단수도 연계는 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 특수단은 비화폰 서버에서 외부 침입에 의해 지난해 12월 6일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비화폰 관련 정보가 삭제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지난주에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한 수사가 개시됐다고 밝혔으나 아직 누가 삭제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증거인멸 혐의로 특정 대상자가 입건된 상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서버를 관리하고 있는 경호처 관리자가 삭제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비화폰 정보 삭제가 발생한 지난해 12월 6일 시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시 12월 6일은 홍 전 차장이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비상계엄 당일 밤 10시 53분쯤 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 정리하라"면서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통화에서 이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모두 도와"라고 했고, 홍 차장은 "알겠다"고 답했다고 했다.

또 검찰과 경찰은 내란죄 관련 수사를 본격화하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0명 규모로 비상계엄 내란죄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경찰은 안전가옥(안가) CCTV에 대해서도 "수차례 보존요청을 했고, 이에 근거해서 임의제출을 계속 하는 중"이라며 "자료를 열람하면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사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