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이유나 기자 = 21대 대선 후보자들이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연금·의료 개혁 방안으로 간병비 부담 완화와 재정 방안 등을 주요 키워드로 제시됐다.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해서는 기초 연금 수급액, 신·구 연금 분리,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다만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한 대선 후보 간 기본적 입장은 첨예하게 갈렸다. 

대선 후보들은 지난 23일 오후 8시 영등포구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 국민 등골 휘는 간병비 지원 강조…대선 후보들 "의료 지출 효율화"

대선 후보들은 국민들의 부담이 큰 간병비 완화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10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돌봄 복지 국가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김 후보는 지방자치단체의 동합돌봄책임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상 간병을 실현하겠다고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간병비 지원 질병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제는 재정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간병비 확대를 위한 재정 방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재명 후보가 무분별하게 의료 진료를 받는 '의료쇼핑'처럼 불가피한 의료 지출을 통제하면 된다고 밝혔으나, 이준석 후보는 현실적인 대책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준석 후보는 의료비 지출 효율화 방안에 대해 "과학적 효과가 입증 안 된 것을 줄여야 한다"며 "문재인 케어로 MRI 검사를 많이 하는데, 이를 국민에게 솔직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느슨하게 의료 이용이 허용된 부분이 있다"며 "낭비적 부분을 줄이고 의료진과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세웠다.

◆ 기초연금·신·구 연금 분리·자동조정장치 도입, 의견 모두 엇갈려

대선후보들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기초연금, 신·구 연금 분리,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는 현행 월 30만원인 기초연금 수급액을 월 70만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결론적으로는 바람직하다면서도 재정 여건상 쉽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기초연금보다 부부가 동시에 연금을 수급할 때 감액되는 현상이 더 시급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이준석 후보가 제시한 신·구 연금 분리를 비판했다. 연금 제도는 세대 간 연대가 중요한데 지금 낸 사람과 앞으로 낼 사람을 분리하는 정책 방향이 갈라 치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번 모수개혁 과정에서 이득을 보는 세대와 손해를 보는 세대가 어디인가를 보면 명백하다"며 "젊은 세대는 가만히 앉아 3000만원의 손실을 떠 앉는다"며 신·구 연금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한 의견도 엇갈렸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제도 지속성을 위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삭감하는 제도다.

김 후보는 자동조정장치는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험료를 내고 못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젊은 세대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연금 내는 사람은 불안해서 제도에 대한 신뢰가 깨진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