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고 허위 보도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30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피의자의 연령, 가족,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다"며 "강제수사 등을 통해 물리적 증거자료는 상당 부분 수집됐고 피의자도 수사기관에 3회 출석하여 조사를 마쳤다. 관련자의 진술도 대부분 이뤄져 인적 증거자료 역시 상당 부분 수집됐다"고 덧붙였다.
허씨는 허위 기사를 게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허씨는 지난 1월 16일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은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을 체포했고 검거된 이들은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다'고 보도했다.
허씨는 해당 기사에서 미군 소식통을 인용, '체포된 중국인 간첩들이 미군 심문 과정에서 선거 개입 혐의 일체를 자백했다'라고도 했다.
선관위는 같은 달 20일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허씨와 스카이데일리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9일 스카이데일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고 지난 15일 허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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