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규제 확 푼다…산업부, 경기·충남·전남·경북 등 7곳 분산에너지 특구 선정

기사입력 : 2025년05월21일 15:28

최종수정 : 2025년05월21일 15:28

부산·울산·제주도 분산에너지 특구 선정
전력 규제특례 적용…에너지신사업 허용
저렴한 전기료 적용…전력직접거래 허용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전력분야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7곳을 선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21일 양재 aT센터에서 분산에너지특화지역(분산특구) 실무위원회를 열고 총 11개 지자체가 신청한 분산특구 중 7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분산특구 실무위원회는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이 위원장을 맡아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거래소, 에너지경제연구원, 스마트그리드협회, 학계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분산특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되어 전기사업법, 전력시장운영규칙 등으로 막혔던 에너지 신사업들이 허용된다.

또한 ▲지역 내 전력 생산·소비를 촉진해 전력 여유지역으로 수요를 이전하도록 분산편익을 감안한 저렴한 전기요금이 적용되며 ▲전력 직접거래가 허용되어 지역발전사들이 전력 판매시장에 진입해서 판매 경쟁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 제주·부산·경기·경북 4곳, 신산업 활성화 기대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7개 지자체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선 '신산업활성화형'으로 제주도와 부산시, 경기도, 경상북도 등 4곳이 선정됐다.

제주도는 전기차를 ESS처럼 충·방전하여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V2G(Vehicle to Grid) 사업을 실증할 계획이다. 현재 전기차는 충·방전을 통한 전력시장 참여가 불가능하나, 전력시장 참여 자원으로 반영하기 위해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이 검토된다.

전기차를 SMP가 낮을 때 충전하고, 높을 때 방전하여 계통안정화에 기여하고,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5.05.21 dream@newspim.com

또 부산시는 전국 1위의 전력자립 지역으로 에코델타시티에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부산은 국내 최초로 ESS Farm(최대 500MWh)을 조성해 에코델타시티의 데이터센터와 부산항만 선박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전력만 ESS 충전을 통해 직접거래가 가능했던 것을 한전 전력도 충전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경부하기 충전, 최대부하기 방전을 통해 계통혼잡도를 완화하고, 소비자 요금을 절감하며, ESS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경기도 의왕시는 ESS를 활용해서 인근 전기차 충전소에 전력을 직접 공급할 계획이다. 경부하기의 저렴한 전력을 충전했다가 최대부하기에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소비자 요금을 절감하고 수도권의 계통 혼잡도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 포항시는 영일만 산업단지의 이차전지 기업들에게 암모니아 기반 수소엔진 발전설비로 생산된 무탄소 전력 공급을 실증한다. 산업단지의 수출기업들은 무탄소 전력을 사용함으로써 탄소국경세(CBAM) 도입('26),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 울산·충남·전남 3곳 '수요유치형' 선정

정부는 또 '수요유치형'으로 울산광역시와 충청남도, 전라남도 등 3곳을 선정했다.

우선 울산시는 지역 발전사(SK MU)가 전력직접거래를 통해 울산 미포산단에 다수 입주해있는 석유화학 업계에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하고 연료비 연동제, 탄소배출권 연계 전기요금 등 다양한 요금제를 도입한다. 또한 분산특구에 글로벌 AI 데이터센터를 유치하여 데이터센터 비수도권 이전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충남은 대산 석유화학 단지에 있는 지역 발전사(HD현대이앤에프)가 전력직접 거래를 통해 석화업계, 인근 산단 기업들에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한다. 위기에 놓인 석화업계를 지원하면서 전력판매 시장에서 경쟁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은 대표적인 계통 포화지역으로 그동안 송전 제약과 태양광 출력제어가 빈번한 곳이다. 해남 솔라시도의 대규모 태양광 단지에 AI 데이터센터를 유치해 지역 내 에너지 생산·소비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구역전기사업이 최초로 도입되고 RE100 데이터센터 단지가 처음 시도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 특구 추진방향 예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1.03.03 fedor01@newspim.com

분산특구 실무위원회를 통과한 7개 지역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6월중)를 거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가 최종적으로 선정된다면 다양한 에너지 신사업들이 활성화되고 계통 안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데이터센터의 비수도권 이전과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유치 ▲위기에 놓인 석유화학업계(울산 미포산단, 충남 대산산단)에 지역 발전사를 통한 경쟁력있는 전기요금 혜택 ▲재생에너지, 암모니아 기반 발전소 등 무탄소 전력을 이용한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지역의 에너지 수급 문제를 지자체, 지역 발전사, 산업단지 기업체, 시민들이 함께 풀어가는 다양한 모델들이 발굴된 것이 큰 성과"라면서 "분산특구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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